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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사라진 공기업 개혁 연속토론회
<일 시> 2013년 8월 13일(화) 오후 2시<제 2차> 공기업 경영평가, 진단과 처방
<장 소> S타워 회의실Ⅱ(22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프로그램>
* 사 회 : 김종석 (홍익대 교수 / 바른사회 공동대표)
* 토 론 :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공기업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공기업 부채규모가 국가부채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언론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는 막대한 부채규모와 적자를 기록함에도 성과급을 지급받는 공기업들의 부조리 행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간과 경쟁하지 않는 만큼 내부 평가를 통해서라도 공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당초 공기업 경영평가의 목적이었지만, 평가만을 위한 평가, 평가결과가 인사나 성과급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무의미한 평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현행 공기업 경영평가의 근본적 문제점과 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한 공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한지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경영평가는 정보비대칭 무제로 발생하는 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를 완화하는 기제, 동시에 주무부처와 소유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부당한 간섭을 완화하는 기제로도 작동.
￭ 본질적으로 경영평가는 같은 평가잣대로 다양한 기관을 평가하는 한계소지. 기능과 규모로 구분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평가하는 방식의 적실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 필요
￭ 경영평가 결과가 경영에 반영되는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평가 주기의 재검토, 평가단 전문성 강화, 평가기간 및 평가지표의 개선 등 여러 방면의 재검토 필요
■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영상보기]
￭ 재무구조 개선 위해 중장기 부채조정 플랜 내놓아야 함. 설립목적에 맞지않는 사업·투자지분, 불필요한 자산 등 매각해 부채감소 시켜야 함.
￭ 공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이유로 최상급 신용등급을 받아 대규모 자금 차입이 용이함. 이 경우 부채사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채권자는 지지않고, 국민이 모두 무담하게 됨.
￭ 민간기업의 부채사용으로 법인세 감면효과가 있지만, 공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절약하면 그만큼 국민 세금부담이 커짐.
￭ 공공요금 원가보상 현실화로 부채상환 재원 마련 시급
■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공기업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영상보기]
￭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후퇴는 근거 없는 신자유주의 비판과 위기 대응기관으로서의 공기업, 공금융기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부터임
￭ 기업에 대해 공적인 임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 전가하여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하고, 결국 적자누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키우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가 있는 영역의 공통점은 내부정보나 관련 통계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국민들이 그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지 못하게 돼있다는 점임
￭ 당장 중앙-지방정부에 속한 공기업을 민영화 할 수 없다면 중앙-지방정부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기업부채를 포함하는 광의의 재정준칙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
￭ 공기업의 부채확대 등 재정건전성 항목의 가중치가 높아져야 함
■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영상보기]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 독점적 시장지배사업자에 대한 통제수단이라는 점, (2)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문제에서 비롯된 주인-대리인 문제해결, (3) 자율 경영권의 확대라는 점에서 순기능을 가짐
￭ 그러나 공공기관들 간의 과열경쟁 분위기 조성, 평가부담 가중,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제약, 기재부로의 경영평가 관련 권한집중으로 인한 주무부 소외 등에서 꾸준한 비판제기
￭ 최근 발표된 정부 개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평가기간 현행유지, 국민적 이해 제고노력 필요, 기존 평가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전제 추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