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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사라진 공기업 개혁 연속토론회
<일 시> 2013년 8월 6일(화) 오전 10시<제 1차>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 무엇을 의미하나
<장 소> S타워 회의실Ⅱ(22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프로그램>
* 사 회 :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 토 론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정부개혁연구소 소장)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권들이 하나같이 약속했던 정책이며, 동시에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선진화’, ‘합리화’라는 포장 뒤에 과연 공기업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산업에서 공기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며 민간기업과 경쟁하면서, 민간투자를 위축하는 구축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규모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기업 부채는 이미 국가부채를 뛰어 넘는 수준으로, 이는 비단 공기업만의 일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평가와 더불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공기업 합리화 방안’들로 공기업 개혁이 이루어질 지 의문; 전체적으로 기존의 모습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
￭ 진정한 공기업 개혁은 ‘분야 내 경쟁 허용’ (cf. 교통안전공단)과 기존 공기업의 민영화
￭ 기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영역에 민간도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을 개방하는 것
￭ 지금처럼 빚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는 체제가 무책임한 체제이며, 공기업의 특정영역의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체제로 만들어 민간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급선무
■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영상보기]
￭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정책과 비교하여, 공공기관 개혁의지가 부족하다는 평이 있으나 실행되지 않은 계획에 대한 평가는 시기상조일 수 있음
￭ 합리화 정책에도 상시적 기능점검 체계구축이 있어 향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효율적인 개혁 가능성이 있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획과 실천이 괴리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잣대마련이 중요함
￭ 일부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4개)의 부채에 대해 구분회계제도, 사업의 경제성 분석 등 원인에 맞는 부채감축 처방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위치를 경제개발형에서 사회정책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견해도 고려하여 환경변화에 맞는 변화 필요
￭ 합리화 정책에서 ‘형식적인 변화’보다 ‘실질적인 변화’가 중요함
■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정부개혁연구소 소장> [영상보기]
￭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경제적 효율성’이 합리화 방안의 골자
￭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재정문제 해소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최소화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등 보완책 동시병행 필요; 단 ‘민영화’의 경우 국내외 민영화사례에 비추어 그 자체가 사회 전체적인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대안이 되기 어려움
￭ 엄격한 인사 선임제도 먼저 정착시켜 엄격한 인사검증 시스템과 내부인재 육성 등의 개선책이 정상가동 될 수 있음
￭ 기존 공공기관 평가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평가체계의 확립 필요
■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영상보기]
￭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관리개선’ 뿐 ‘개혁’은 없음
￭ 공공기관의 자산과 외형이 늘어남에도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출자액을 늘리지 못함. 결국 돈은 주지 못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콘트롤 시도로 왜곡된 지배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임
￭ 공공부문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어야 함
￭ 독립규제기관에 의한 전문적·독립적 규제 역할이 필요함
￭ 공기업의 상장/유상증자 및 민영화를 통한 공기업의 적정 자본금 확충 필요
￭ 공기업 독점의 폐해를 없애고 민간의 진입과 경쟁적 산업구조 유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