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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모색’ 토론회
<일 시> 2013년 7월 25일(목) 오후 2시30분<장 소> 프레스센터 목련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미디어&정보사회정책포럼 (MISO 포럼)
<프로그램>
* 사 회 : 안세영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발 제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MISO 포럼 대표)
* 토 론 : 이정민 (인터넷컨텐츠협회 회장)
정민하 (네이버 정책실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최근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현상 및 그에 따른 불공정 문제가 사회적 쟁점화 되면서 이를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해소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형포털의 독과점 문제는 엄격한 규제만으로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 시장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경쟁과 혁신이 활발한 분야로 과도한 규제 시 혁신 의욕을 저해하여 국가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털 시장에 대한 규제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법·제도는 보다 신중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각 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상의 정확한 분석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인터넷 포털 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시적인 관점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제시 필요”
“헌법적 관점에서 영업의 자유 침해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기본권 제한 이루어져야”
￭ 인터넷 포털을 둘러싼 생태계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 NHN의 문제점에만 집중하는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다양한 견해와 정확한 현상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제시 필요
￭ 인터넷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관점에서 네이버의 영업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재 네이버는 단일 사업자로 시장점유율 75%를 넘어서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실정
￭ 일반적으로 시장의 독과점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사업자의 투자여력을 감쇄시키는 문제발생 ￭ 다만 인터넷서비스시장의 특성상 동일서비스를 획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필요
■ 토 론: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 인터넷 속성 상 자율에 바탕을 두고 규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나 대규모 혹은 시장지배적 지위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위축효과를 줄 수 있다는 문제 존재
￭ 검색결과의 투명성을 위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정립하거나 광고와 검색 결과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는 법제도적 노력 필요
￭ 인터넷 생태계의 모든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발전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토 론: 이정민(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
￭ 네이버 문제의 초점은 ‘70% 이상의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서비스에 진출하는 문제’에 맞춰져야
￭ 인터넷 서비스의 빠르게 변화하는 속성은 법과 규제가 대응하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지켜나가는 자율규제가 옳은 해법이라 여겨짐
￭ 즉, 정부가 감시·독려하는 환경 내에서 포털과 유관단체, 전문가, 중소기업들이 모여 자율규제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이고 최선
■ 토 론: 정민하(NHN(주) 정책협력실장)
￭ 인터넷산업은 동태적이고 글로벌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장이므로
￭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인터넷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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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지성우
토론 | 최경진, 이정민, 정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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