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효력 상실 3년!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집시법 제10조 효력소멸 후, 야간집회-시위 개최 횟수 현저히 증가”
“집회 장기농성, 밤샘농성 만연”
“집회소음으로 국민 휴식권-수면권-영업권 침해”
“평균 80dB 소음기준은 집회발언 특성상 초과하기가 매우 어려운 수준”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후 국회가 집시법 개정을 방치”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제주해군기지, 한진중공업 사태, 각종 철탑시위, 대한문 농성촌까지 우리사회는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간 갈등, 기업 정리해고 문제, 정치적 이념대립 등을 집단시위나 과격행위로 해결하려 든다. 때론 감정에 대한 호소가 지나쳐 법테두리를 벗어나기도 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야간옥외집회 금지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2010년 6월 30일 법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후 정치권에서는 집시법 개정에 대한 반짝 논의만 있었을 뿐, 효력 상실이후 만 3년 동안 집시법 개정안 발의조차 없었다. 일각에서는 효력이 상실된 그 자체로 두자는 주장을 펼치지만, 야간집회가 주간집회보다 돌발적이고 폭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집회결사의 자유에 따라 누구든 자신의 주장을 펼칠 권리는 있다. 그러나 공공의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일 때 합당하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에 대한 국회의 입법보완 조치 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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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김민호
토론 | 김재광, 서정범, 윤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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