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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경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일 시> 2013년 6월 12일(수) 오전 10:00- 금융규제법의 현황과 문제점 -
6월 12일(월) 오전 10:00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패 널 : [금산분리, 의결권 제한]
-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 양준모 연세대 교수
[제2금융권 대주주적격성 심사강화]
- 김선정 동국대 교수
- 전우현 한양대 교수
6월 임시국회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 축소, 제2금융권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등 금융규제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금산분리’가 아닌 ‘은산분리’가 시행되고 있고, 은행과 제2금융권에 같은 규제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규제법이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를 조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금융규제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銀産분리는 유용... 金産분리보다는 세법 정비가 더 효율적”
“의결권 대리행사 규제는 경제력 집중 예방에 큰 도움 안돼”
- 금융지주회사법 제24조는 자회사로 편입을 승인하고 있음에 반해 공정거래법 제 11조는 재벌 소유 금융기관의 의결권만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경제시스템 안정성보다 기업결합을 중복하여 제한하는 조항.
- 공정거래법 제11조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의결권의 대리행사 가능여부에 대한 조항임. 경제력 집중 방지는 소유권 자체에 대한 규제로 충분하며 효율성이 낮은 대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함.
- 신용을 창출하는 영업권을 부여하는 은행업의 경우 은-산분리가 유용할 것이나 기타 금융업의 경우 금-산분리의 효율성은 제한되므로 금-산분리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경우 이를 간접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기업 결합에 대한 세법 조항(예 : 손금, 익금 산입 범위 조정)을 정비하는 것이 더 유용함.
■ 금산분리, 의결권 제한= 양준모 (연세대 교수)
“주인 없는 금융기관은 정치화... 결국 우리경제의 발목 잡을 것”
“금융기관이 주주이익 보장받지 못하면 고객에게 피해 돌아간다”
- 금융 규제 방식은 금융기관의 행태를 규율하는 것이지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규율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정책. 주인 없는 금융기관의 운영은 정치화되고 정치화된 금융기관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임.
- 금융기관이 주주로서 주주의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면 금융기관의 수익률을 하락시켜 고객에게 피해를 줌.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함. 따라서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분명하고 실증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기존의 지분구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초법적 행동임.
■ 제2금융권 대주주적격성 심사강화= 김선정 (동국대 교수)
“저축은행사태는 경영진의 불법대출과 부실한 감독 탓 아닌가”
“보험회사 대주주 적격심사는 개별업법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
- 일부에서는 대주주적격성 규제를 통하여 금융의 중개적 기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경영 같은 추상적 목표는 이미 수많은 법에 규정되어 있음
- 저축은행사태와 외환은행 론스타의 “먹튀”가 규제 이유로 내세우지만 저축은행의 문제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게 되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LBO, 동일인 대출한도를 지키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감독여력 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행한 것임 . 은행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사태가 발생함.
- 시스템리스크로 대표되는 은행과 지급결제시스템도 완비되지 않은 보험업을 유사하다고 하기는 어려움. 보험산업에는 동일인지분규제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따라서 초과지분규제도 없음. 대주주적격심사는 현재로서는 영업허가요건의 심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개별업법에서 다루어야 함.
- 미국 주보험법의 대표격인 뉴욕주보험법은 보험사 설립시에 발기인 또는 이사의 전과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험업면허를 거부할 수 있지만 사업계속의 요건으로 삼아 심사하지는 않음. 영국의 경우 주식처분은 사유재산침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FSA가 법원에 제소하여 법원판결에 따르는 우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제2금융권 대주주적격성 심사강화= 전우현 (한양대 교수)
“대주주라는 이유로 최대한 무겁게 처벌하는건 사회적 보복일 뿐”
“주식분산이 최선? 가장 성과 높은 지배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다”
- 대주주가 횡령, 배임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 대주주 지위 자체를 박탈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위법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단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최대한의 가벌성을 설정하려는 사회적 보복에 지나지 않음.
- 주식의 분산을 강제하는 것만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음. 시장에서 가장 성과를 잘 내는 지배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지배구조임
- 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경우 근본적으로 대주주를 부정하는 장치가 외국의 대주주에는 적용되지 않음.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외국의 금융자본을 우대하고 내국인의 금융자본을 역차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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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영상보기
(금산분리, 의결권 제한) | 한상일, 양준모
(제2금융권 대주주적격성 심사강화) | 김선정, 전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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