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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경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일 시> 2013년 6월 10일(월) 오전 10:30- 노동문제 주요 현안과 해결방안 -
6월 10일(월) 오전 10:30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사 회 :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 패 널 : (통상임금)
- 오계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박지순 고려대 교수
(비정규직 차별금지, 사내하도급)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문제는 비단 노사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고용률 70%달성을 위해 노사정이 협약을 체결했다고는 하지만,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직-사내하도급 문제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집단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최근 노동문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노사간 오랜 암묵적 합의는 노사관계 차원에서 해결토록”
“복잡한 현행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 단순화 시켜야”
- 현행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기준을 통해 판단할 뿐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어느 수준에서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짐
- 대기업은 기본급 이외의 임금구성 요소 비중이 높아 28.36%~48.74%의 통상임금 상승 효과(전체 기업 대비 약 2배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고용노동부)
- 통상임금 문제의 발단이 임금,수당체계의 복잡성에서 기인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 단순히 법조문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
- 그 동안 통상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문제 등에 대해 노사 간의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사관계 차원에서 해결책 모색
■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비정규직 차별폐지보다 먼저 직무급 체계 확립부터”
“어느 나라도 사내하도급을 법으로 규제하는 곳 없어”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정규직에서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 구조이므로, 차별금지 전에 직무급체계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 인적‧전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별을 제3자인 노동조합에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으며, 비정규직의 조직화, 임단협 사측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산업현장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큼
- 원청기업 근로자 대비 사내하도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은 평균 85%정도로 외부의 1‧2차 부품업체 근로자들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사내하도급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나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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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영상보기
(통상임금) | 박지순, 오계택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 김대호, 이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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