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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경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일 시> 2013년 5월 28일(월) 14:305월 28일(화) 오후 2시30분 /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사 회 :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패 널 : (일감몰아주기)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순 환 출 자)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금 산 분 리)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경제법안들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일감몰아주기, 순환출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금산분리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 법안들이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과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계열사와 거래는 기술보안을 위해 필요... 신중한 접근을”
기술보안 등이 중요한 업종의 경우 경쟁관계인 타 기업 계열사와의 거래보다 자사 계열사와의 거래가 선호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계열사간 거래에 신중한 접근이 요망됨.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들의 경우 기업 인수 합병 차익이 목적이 아닌, 장기 경영 및 소유의 주체로써 계열사를 포함한 기업집단의 이해관계와 장기적, 구조적으로 연계됨. 따라서 본인이 대주주인 기업에 대한 손실을 지속적으로 초래할 가능성은 낮음.
또한 일단 계열사가 상장되면, 지배주주의 사적(私的)인 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 발생에 대해서는 주주의 감시 기능이 작동하며 이와 같은 손실은 주가에 반영됨. 제조 공정 등이 복잡해짐에 따라 해당 계열사 간의 일방적 수혜 판단 여부는 어려워지는 반면 계열사 간 상호 시너지 효과에 따른 수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입법은 갈수록 활발해지는 기업 인수 합병 추세 속에 불안정한 경영권 쟁탈을 야기할 수 있음. 주주, 경영진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사익취득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야 경영 및 투자 위축 예방 속에 공정거래 및 경쟁이 가능할 것임.
■ <순환출자> 김정호 연세대 교수
“순환출자 규제하면 신규투자 어려워...중기업종 침해와 무관”
순환출자의 문제로 가공자본, 가공의결권, 중소기업의 업종 침해가 제기됨. 그러나 어떤 회사든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반드시 가공자본은 발생. 가공자본은 기업의 장부상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음.
버크셔해서웨이의 지배주주인 워렌버핏은 1주당 200 의결권을 가짐. 하지만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외부주주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주주가 된 것이라면 지배주주의 다중의결권이 문제가 아님. 다만 예기치 못하게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져서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대표소송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야함.
순환출자와 중소기업 업종 침해와는 무관하다. 순환출자는 지배주주가 큰 현금 없이도 투자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법일 뿐 중소기업과의 업종 충돌과는 무관한 이슈다. 순환출자를 막으면 그만큼 신규 출자를 하는데 대주주나 계열사의 자금이 많이 필요, 따라서 그만큼 신규투자가 어려워짐.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두 권력기관 공정위와 검찰이 지대추구권 싸움 벌이는 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라는 두 권력기관의 지대추구권을 서로 확보하려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러러’ 끼워팔기 논란의 경우에서 처럼 “부당하게 싸게 판매하는 전략으로 경쟁상대방을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단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효과, 생산에 있어서 절감되는 효과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합리의 원칙’임.
이런 ‘합리의 원칙’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행 공정거래법 자체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대형로펌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을 고용하여 사업을 할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음. 공정거래법 자체가 ‘경쟁촉진법’으로 단순화되고, ‘당연위법’ 중심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금산분리> 오정근 고려대 교수
“엄격 시행땐 금융산업 위축... 외국자본의 금융지배 심해져”
경쟁국의 금융산업은 겸업화 대형과 글로벌화 하고 있는 반면 한국만 산업자본의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는 엄격한 금산분리 강화로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어려우며, 외국자본의 과도한 금융지배 현상 심화될 가능성 높음. 또한 우리은행, 산업은행등의 민영화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
금융의 중추인 은행과 특성이 다른 제2금융권에 대해 은행과 같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음. 대주주 자격박탈과 지분 매각을 강제할 경우 외국자본에 인수합병될 가능성이 있음. 배임죄 처벌을 이유로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형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책임을 묻고서 추가적으로 보유 주식까지 강제 매각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국가통제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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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 송정석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김이석
(금산분리) | 오정근
(순 환 출 자) |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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