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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무원칙・무질서를 넘어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
<일 시> 2013년 1월 31일(목) 15:00- 바른사회시민회의 신년기획 연속토론회 -
<장 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사 회 :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Ⅰ.교 육 >
* 발 제
-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남정욱 ('굳빠이 전교조' 저자)
- 조형곤 (21세기교육연합 대표)<Ⅱ.언론 / 미디어 >
* 발 제
- 손태규(단국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토 론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선상신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
2013년의 대한민국호가 잔잔한 항해를 시작하였다. 새 정부 출범으로 대한민국호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의 경제저성장, 국민들의 가계부채, 취업난, 불안한 노후 등 현재 우리사회는 거세고 높은 파도와도 같다.
지난해는 20년 만에 돌아온 총선-대선을 잇달아 치른 해였다. 선거기간에 쏟아져 나온 선심성 퍼주기 공약과 경제민주화 논란 등은 국민을 이념, 계층, 세대, 지역으로 양분화시키고, 그들 집단 간 심각한 대립과 앙금의 후유증을 남겼다. 또한, 선거 앞에서 정치권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뜨리고 국민을 불법-무질서 현장으로 내몰기도 하였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갈등을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자신들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폭력-물리력의 행사도 서슴지 않는다. 때로는 호소와 감정이 지나쳐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공공의 질서를 해치기도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3년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 성숙한 정치문화와 건전한 시민의식이 싹트고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탈출하고 사회대통합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희망한다. 국가-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틀인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정치, 시장, 사법, 교육, 언론, 시민사회 등 각 분야와 집단이 스스로 ‘법과 원칙’ 아래서 작동해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신년기획으로 ‘편법.무원칙.무질서를 넘어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선진 교육을 위해서 교육감 선거제도 폐지해야"
■ 발제-‘선진교육’을 향하여 : 조전혁(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교육선진화의 장애물들
-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
- 교육 관료주의와 교육의 정치화
- 교육비리와 국민 법 감정간의 괴리
- 학교는 전교조의 정치투쟁장?
△ 교육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
- 학생·학부모의 ‘최소한’의 교육선택권 보장
- 광범위한 교육정보공개와 지역교육청의 기능변경
- 교육감 선거제도 폐지와 교육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각종 불법·탈법 행위 제재
■ 토론1-남정욱(‘꾿빠이 전교조’ 저자)
△ 전교조에 대한 정확한 정의: 교육을 운동의 영역으로 설정한 활동가들의 오픈 조직
■ 토론2-조형곤(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 교사의 헌신? 맡은바 책임 먼저!
△ 학교바우처 정책 도입으로 수요자중심 교육정책 시작해야
△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는 단위학교별 통계가 아닌 지역별 비교 자료를 공개해야
[II. 언론/미디어부문]
"언론인도 국민도 언론의 자유와 방종을 오해, 언론자유에 따르는 책임인식 결여"
■ 발제-한국 언론의 극복 과제 : 손태규(단국대 사회과학대 교수)
△ 한국 언론의 평가
-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2012년 세계 언론자유 순위에서 197개 국 가운데 한국은 68위
△ 한국 언론의 현실
- 언론사의 난립과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로 인한 언론에 대한 불신증대
-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정부와 권력의 감시·비판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문증대
- 국가 지도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 지식인들이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이 부족
△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의 발전방안 - 지식인 등을 포함한 국민의 인식 전환 필요 ► 언론 교육
- 정부와 사법부의 인식과 정책 전환 필요 ►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
- 언론(소유주와 기자)의 각성 필요
■ 토론1-지성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언론계의 문제점: 진입과 퇴출에 있어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적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향후 경제적 차원에서 자유시장경제질서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언론시장의 재구조화가 필요
■ 토론2-선상신(전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
△ 언론지원의 방향
-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 뉴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언론사가 스스로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에 지원 필요
- 수용자들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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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영상보기
[교육부문] | 조전혁, 남정욱, 조형곤
[언론부문] | 손태규, 선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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