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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무원칙・무질서를 넘어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
<일 시> 2013년 1월 29일(화) 14:30- 바른사회시민회의 신년기획 연속토론회 -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사 회 : 유호열 (바른사회 공동대표/한국정치학회장)
* 발 제
-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최영진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 론
-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2013년의 대한민국호가 잔잔한 항해를 시작하였다. 새 정부 출범으로 대한민국호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의 경제저성장, 국민들의 가계부채, 취업난, 불안한 노후 등 현재 우리사회는 거세고 높은 파도와도 같다.
지난해는 20년 만에 돌아온 총선-대선을 잇달아 치른 해였다. 선거기간에 쏟아져 나온 선심성 퍼주기 공약과 경제민주화 논란 등은 국민을 이념, 계층, 세대, 지역으로 양분화시키고, 그들 집단 간 심각한 대립과 앙금의 후유증을 남겼다. 또한, 선거 앞에서 정치권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뜨리고 국민을 불법-무질서 현장으로 내몰기도 하였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갈등을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자신들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폭력-물리력의 행사도 서슴지 않는다. 때로는 호소와 감정이 지나쳐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공공의 질서를 해치기도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3년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 성숙한 정치문화와 건전한 시민의식이 싹트고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탈출하고 사회대통합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희망한다. 국가-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틀인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정치, 시장, 사법, 교육, 언론, 시민사회 등 각 분야와 집단이 스스로 ‘법과 원칙’ 아래서 작동해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신년기획으로 ‘편법.무원칙.무질서를 넘어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진정한 정치개혁 위해서는 정치권의 실천이 가장 중요. 분명한 정치개혁의 목표를 세우고 정치제도의 정합성을 고려한 개혁 방안 도입이 필요하며, 제도개선과 함께 잘못된 정치관행과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함.
- 정치개혁 실현 방안: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 필요 정치인의 잘못에 대한 일벌백계주의: 대통령의 비리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 금지
- 정당 개혁: 정당 대신 국회를 정치의 중심으로 - 국회 개혁: 상시 국회로 전환,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
- 선거제도 개선: 선거운동 규제 위주에서 탈피, 예비후보 제도 개선 및 각 정당의 후보 확정 조기화
- 정치자금제도 개선: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유지, 정당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 <발제2>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떼한민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합리적 사회의 정치사회적 조건"
- 떼 쓰는 이유-집단행동에 대한 정치사회적 해석: 한국상황에서 집단정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을 선악(善惡)의 관점에서 보는 것. 특정 주장에 대한 신념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타인의 신념 또한 동등한 무게로 인정하는 '차이의 인정(recognition of difference)'이 중요.
- 적절한 절차(due procedure)와 합의 규칙: 롤즈의 ‘차등의 원칙’에 입각할 때,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최소수혜자 우선 원칙).
- 졸속입법과 심의 민주주의: 택시법 논란, 택시업계의 현실분석과 이해없이 나랏돈으로 당근만 물려주려는 발상으로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의제를 다룰 수 없다.
- 형식주의적 법치에서 실질적 법치로: 사법영역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입법과정에서도 형식과 내용이 부합하는 법치가 필요하다.
- 경제적 합리성에서 공동체적 가치로: 법치를 경제적 합리성으로 해석할 경우, 법을 지킴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이 탈법행위에서 예상되는 비용보다 높을 경우 준법은 비경제적인 선택이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문제를 시장에서 요구하는 경제적 합리성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는 막아야 한다.
■ <토론1> 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
- 현실적으로 정당, 대통령, 국회는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도 정치개혁의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일차적으로 정치개혁의 큰 밑그림에 대한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이에 정합되는 세부적인 정치제도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생산적일 수 있음.
- 정당의 원내와 원외 조직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이원화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당내 의사결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무조건적 폐지보다는 한시적으로는 그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
- 직능단체 대표성이나 국회의 전문성 제고 등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국회 내에서도 논란과 차별적 지위가 존재하는 비례대표의원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들만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좋은 정치개혁안이 될 수 있음.
- 입법포퓰리즘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당 내 매니페스토작성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할 필요.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스스로 선심성 정책의 상승효과를 막기 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토론2>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 대통령 선거와 같은 선거 때가 되면 여야 너나 할 것 없이 정치 쇄신을 외치나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정치쇄신 과제를 철저히 외면.
- 여야는 지난해 12월 초까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의원 정수 감축, 의원 연금 폐지, 의원 세비 30% 삭감, 영리 업무의 겸직 금지,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을 경쟁적으로 쏟아냄. - 대선이 끝난 뒤 열린 국회에서 정치쇄신은 아예 명함도 내밀지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려남.
- 정 반대로 이익집단과 지역구민에게 휘둘린, 말도 안 되는 선심성 법안들은 날림으로 통과.
- 입법부의 권력은 엄청나게 막강.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만큼 신중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하지만 포퓰리즘 입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음.
- 3년 뒤 총선에서 표에 눈이 멀어 입법권을 남용하고 나라 곳간을 거덜내면서 까지 앞다퉈 포퓰리즘 정책과 법안을 발의하고 동조한 의원들, 지역 민원에 함몰돼 국민 이익을 도외시한 의원들을 차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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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영상보기
발 제 | 김용호, 최영진
토 론 | 조진만,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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