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무원칙・무질서를 넘어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
- 바른사회시민회의 신년기획 연속토론회 -

2013년의 대한민국호가 잔잔한 항해를 시작하였다. 새 정부 출범으로 대한민국호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의 경제저성장, 국민들의 가계부채, 취업난, 불안한 노후 등 현재 우리사회는 거세고 높은 파도와도 같다.

 지난해는 20년 만에 돌아온 총선-대선을 잇달아 치른 해였다. 선거기간에 쏟아져 나온 선심성 퍼주기 공약과 경제민주화 논란 등은 국민을 이념, 계층, 세대, 지역으로 양분화시키고, 그들 집단 간 심각한 대립과 앙금의 후유증을 남겼다. 또한, 선거 앞에서 정치권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뜨리고 국민을 불법-무질서 현장으로 내몰기도 하였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갈등을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자신들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폭력-물리력의 행사도 서슴지 않는다. 때로는 호소와 감정이 지나쳐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공공의 질서를 해치기도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3년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 성숙한 정치문화와 건전한 시민의식이 싹트고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탈출하고 사회대통합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희망한다. 국가-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틀인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정치, 시장, 사법, 교육, 언론, 시민사회 등 각 분야와 집단이 스스로 ‘법과 원칙’ 아래서 작동해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신년기획으로 ‘편법.무원칙.무질서를 넘어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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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영상보기
발 제 | 오정근, 김이석
토 론 | 김정호, 조성봉, 황인학,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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