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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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1. 23 (목) 14:30 ~ 16: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주 최 : 시민회의(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동아일보
- 사 회 : 유재천 (한림대 부총장/시민회의 공동대표)
- 주제발표
권대봉 (고려대 교수)
김경중 (부패방지위원회 정책기획실장)
송영인 (경기대 교수)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토론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태기 (단국대 교수)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
박병영 (민주당 정책위 교육전문위원)
정용택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 대 상 : 일반인
《노무현(盧武鉉)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함께 민간사회의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바꾸는 데 노력하고, 여성복지 개선을 위해 보육제도를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와 동아일보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새 정부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주제로 제4차 심포지엄(사회분야)을 가졌다. 심포지엄은 한림대 유재천(劉載天)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고려대 권대봉 교수▼
권 교수는 이 밖에 학생과 대학을 한줄로 세우는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측에 100%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명지전문대 남승희(南承希) 교수는 토론에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평등 교육정책’의 문제점이 자율화 분권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며 “취임 이후 공약대로 학교자치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민주당 박병영(朴炳英) 전문위원은 “교사의 권위회복이 교육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며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장기적으로 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하고,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교원 확보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중 부패방지위원회 기획실장▼
김 실장은 이어 올해 부방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혜성 공사발주 및 인허가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지자체 주변의 관행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민간기업 특히 건설 분야의 업무처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내부고발 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기업 공시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민주당 정용택(鄭用澤) 수석전문위원은 “지연 학연 혈연에 뿌리를 둔 온정주의가 부패의 근본”이라며 “부패척결을 위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비리 관련자의 신분공개 및 취업제한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인 경희대 교수▼
동아일보 김순덕(金順德) 논설위원은 “새 정부는 젊은 여성이 육아부담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보육시설 확충에서부터 여성 복지정책을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화려한 정책을 내놓아도 예산과 정책의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아파트나 주택가 골목마다 보육원을 지어서 여성의 일할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새 정부 여성정책의 3대 과제로 여성의 일자리 만들기, 보육문제 해결, 남녀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점검하는 것을 꼽았다.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단국대 김태기(金兌基) 교수는 토론에서 “80년대 말 이후 노사대립이 늘고, 중국의 성장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다”며 “노동시장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지만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보다는 실업률 등 숫자관리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노무현 정부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동문제에 접근할 것이고, 노동 기본권을 국제수준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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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자료
- 권대봉 (고려대 교수)
- 김경중 (부패방지위원회 정책기획실장)
- 송영인 (경기대 교수)
-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관련기사]
- [동아](새정부 무엇을 해야 하나)사회교육정책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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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사회교육정책에 관한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