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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무원칙・무질서를 넘어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
<일 시> 2013년 1월 22일(화) 14:30- 바른사회시민회의 신년기획 연속토론회 -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사 회 :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발 제 -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 토 론 -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선우정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2013년의 대한민국호가 잔잔한 항해를 시작하였다. 새 정부 출범으로 대한민국호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의 경제저성장, 국민들의 가계부채, 취업난, 불안한 노후 등 현재 우리사회는 거세고 높은 파도와도 같다.
지난해는 20년 만에 돌아온 총선-대선을 잇달아 치른 해였다. 선거기간에 쏟아져 나온 선심성 퍼주기 공약과 경제민주화 논란 등은 국민을 이념, 계층, 세대, 지역으로 양분화시키고, 그들 집단 간 심각한 대립과 앙금의 후유증을 남겼다. 또한, 선거 앞에서 정치권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뜨리고 국민을 불법-무질서 현장으로 내몰기도 하였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갈등을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자신들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폭력-물리력의 행사도 서슴지 않는다. 때로는 호소와 감정이 지나쳐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공공의 질서를 해치기도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3년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 성숙한 정치문화와 건전한 시민의식이 싹트고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탈출하고 사회대통합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희망한다. 국가-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틀인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정치, 시장, 사법, 교육, 언론, 시민사회 등 각 분야와 집단이 스스로 ‘법과 원칙’ 아래서 작동해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신년기획으로 ‘편법.무원칙.무질서를 넘어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검찰개혁 방향>
□ 검찰의 조직과 인사권의 독립 및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안이 마련
- 법무부장관의 수사개입 차단할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 필요: 법무부장관의 일반적인 검찰사무 감독권만 인정하고, 검찰총장의 지휘
- 감독권은 삭제해야 한다.
- 검사의 임명-보직 등에서 검찰인사위원회 권한 확대, 법무부장관의 제청이나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화해야 한다.
□ 검찰 기소권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 필요
- 검찰기소에 대한 불복절차를 두고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처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개혁 방향>
□ 법관 인사제도 개혁이 필요
- 대법원장이 법원조직 내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법관인사를 독식하는 문제
• 일반법관의 재판상의 독립과 대법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 대법원장의 대법관회의 형식화와 사법행정권력 강화 통해 동료위에 군림하는 지위로 법원의 불평등한 구조를 고착시켰다.
- 법관의 서열화, 폐쇄적인 구조 문제는 법원조직의 효율성을 저해
• 공식적인 직급제 폐지되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사실상의 직급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 건전한 경쟁구도가 구축되지 못하고, 승진만을 목적 또는 근무평정을 잘 받기 위하여 상급자의 눈치 살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평생법관제 도입, 법관인사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필요
- 법관의 승진구조 바꾸어 지방법관과 고등법관 등 이원화할 필요 있으며, 근무평정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 판사회의의 실질화, 대법관회의의 의결권 강화 등 통해 대법원장 독점적 인사권 제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과정을 거친 전면적 도입, 모든 판결문의 공개, 고등부장제도의 폐지, 대등경력 법관으로 합의부 구성, 1심과 항소심 법원의 분리 통한 하급심의 강화 등 이 제도화되어야
“민주주의 사회로 나가는 길” -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 한국사회는 법치보다 인치(人治)를 바라는 풍토
- 역대 대통령은 범죄자 사면, 신용불량자 구제, 약자의 불법 용인, 특정집단 특정지역에 선물 나눠주는 것에만 골몰해왔고, 국민도 이것에 매달리는 상황이다.
- 제왕정치는 경제위기일수록 국민생활이 팍팍해질수록 더욱 강해지는 경향을 가진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기대하는 ‘국민통합정치’도 이런 것이다.
□ 준법시민에게 일방적 양보 강요, 어긋한 민주주의
- 덕수궁 앞 농성촌, 강정마을 시위, 크레인 희망버스는 대화, 양보-타협이 불가능하다.
-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국회는 불법집단 편에 서서 노동법을 뒤엎고, 사법부 결정도 뭉개고, 세금내고 법 지키는 일반국민을 협박하는 일을 처리했다.
- 민주주의를 자기 편 대표를 뽑는 ‘빅 게임’으로 이해하기에 선거에서 패한 측은 대통합의 명분을 세워 ‘큰 선정(善政)’을 요구하게 된다.
□ 민주주의 국가는 귀책성이 있는 사회
- 귀책성 사회는 자유시장 경제질서, 법질서가 존재할 때 보장된다.
- 국민통합, 공정사회 이루려면 그 시발점은 강력한 법치 회복에서부터 찾는 것이 마땅하고 효과적이다.
- 시민의 자율적 의지와 품성이 국가사회의 질을 결정한다. 시장과 법치는 시민에게 귀책성을 학습시키고, 이를 통해 자율, 책임, 준법 등 민주적 시민의 자질이 형성된다.
□ 박근혜 통합정치는 ‘공정한 법치능력’을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 불법과 선동을 자행해서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려는 반법치 정치세력을 대통합의 관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대기업 재벌가, 사법기관의 고위층 등 특권층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도 평등한 법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무더기 구제는 불법반칙을 허용하게 하여 오히려 상습적 범죄자로 기르는 것이다.
- 대통령 자신이 초법(超法)자의 위치에서 내려와야 한다. 문란한 사면행위는 법치국가를 이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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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영상보기
발 제 | 김상겸, 김영봉
토 론 | 박인환, 류석춘, 선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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