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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의 세계적 현황 및 시사점'
<일 시> 2012년 11월 8일(목) 14:30<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프로그램>
* 사 회 :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 교수)
* 주제발표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 토 론 -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 이우성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선 공약으로 순환출자금지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여야 대선 캠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순환출자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순환출자는 국내 기업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아니다. GE(미국), 도요타(일본) 등에서 모두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문제 삼는 나라는 없다. 더욱이 기업공개를 강제해 순환출자를 사실상 유도한 정부가 지주회사라는 자신들의 ‘모범답안’으로 기업구조를 억지로 뜯어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이에 [바른사회]는 세계 각국의 순환출자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 전략으로서의 순환출자 및 기업 경쟁력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금지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순환출자는 과연 문제가 되는가?
- 가공자본은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에 투자할 때 항상 발생, 착한 기업 상징 안철수 연구소에도 가공자본 존재
- 순환출자로 중소기업이 어려워 진다는 건 침소봉대. 재벌빵집이나 대형마트 등과 같은 프랜차이즈와 순환출자는 아무 관계가 없음
- 1%로 99% 지배, 구글, 페이스북, 워렌버핏을 보라
△ 현대차가 기아차 인수해 세계적 자동차 기업으로 만드는 과정은 순환출자의 기능과 의미를 잘 보여줌
- 인수 성공으로 외부투자자, 납품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 소비자 모두 이익
- 기업에게 투자를 안 한다고 비난하면서 한편으로 투자 수단을 무력화
■ 순환출자의 세계적 현황과 시사점: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 쌍용차나 웅진그룹처럼 순환출자로 인한 대규모 투자가 가져오는 실패도 인식해야
△ 부당한 사익추구, 소유와 지배의 괴리는 문제 일으킬 수도
△ 순환출자 금지 정책이 불러올 파장 -재벌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커다란 지배권 행사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의한 것임
-기존 계열사 중 상당수가 적대적 M&A에 노출되고 기업집단의 경쟁력 약화될 것
-기업 경영권에 대한 위협 뒤따를 것
△ 정직한 부분지불준비제도 시행으로 시장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순환출자의 세계적 현황과 시사점: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순환출자는 기업공개촉진법, 정부의 소유분산 정책, 외환위기 등과 같은 배경과 관련있다
△ 소비자, 주주,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시장경쟁력이지 순환출자가 아님
△ 순환출자 구조 해소로 경영권 잃게 되면 진짜 두려운 건 우리 정부임을 알아야
△ 순환출자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정치가들의 국민감정 선동이 문제
■ 순환출자제도는 萬惡의 근원인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순환출자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공자본?
-가공자본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투자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 이를 금지하는 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것과 같음
△ 가공자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소수주주들은 단체적 의결권으로 기업 오너에 맞서 의지 관철시킬 수 있음
-대주주는 가공자본이 아니어도 이미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순환출자로 인한 자기주식 취득금지를 우회하는 경우에만 순환출자 금지해야
△ 순환출자 금지땐 적대적M&A에 무방비로 노출...기업 경영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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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영상보기
주제발표 | 김정호
토 론 | 김이석, 이우성, 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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