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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개혁의 길''
<일 시> 2012년 11월 1일(목) 14:30<장 소>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프로그램>
* 사 회 :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토론
▷ 제1주제 "공화주의적 애국의 길"
: 강규형 (명지대 기록과학대학원 교수)
▷ 제2주제 "국가 안보와 통일의 길"
: 정상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제3주제 "한국경제, 지속성장의 길"
: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4주제 "글로벌 교육국가의 길"
: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 제5주제 "현명한 복지의 길"
: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종합토론
-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국가 정책의 방향을 보면, 기존의 성장 중심 국가 전략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진지하고 열띤 토론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정치계에서도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설정 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성장을 우선한 정책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복지의 확충과 배분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와 배분 정책이 중요하며 그것을 개혁해야 하는 필요성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과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대한민국 건국. 1948년 체제 의미 되새겨야
- 건국기점 논쟁 종결해야: 1948년이 실질적 건국이고, 1919년 정신적 건국으로 봐야
-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이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입헌주의, 공화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건강한 시민사회와 근대국민국가 이루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문명사적 의의 되새겨야
△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교육이 필요
- 민족, 민중. 통일지상주의라는 협소하고 폐쇄적인 사관에서 탈피해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국제적 관점을 강화
- 근대국민국가로의 성장 과정, 정부 수립과 주권 확립, 굳건한 안보체제 구축, 주도면밀하고 과감한 경제개발계획,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성과를 현대사교육에 반영해야
△ 공화주의적 애국으로 전환해야 - 자유, 평등, 공공선, 법치를 핵심가치로 하여 열린 민족주의, 공화적 애국의 길로 가야
- 자유롭고 평등한 가운데 사회, 국가를 위해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이 두텁게 존재하는 사회 형성해야
■ “국가 안보와 통일의 길”: 정상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북핵 해결에서 한국이 주도권 장악해야
- 안보 위협 현실에 한국사회는 무감각해져서는 안 돼. 북핵의 잠재적 공격 대상은 한국임을 기억해야
- 한국 스스로 핵무장 갖춰 핵 억지력 보유하는 전략과 북한의 현 정권을 교체해 북핵관리 주체 변화시키는 전략 고려해야 △ 통일 및 북한 급변사태 대비해야
- 한국의 급변사태 대비는 방어적 성격과 공세적 성격 모두 지녀야
- 보수-진보는 대화와 소통 통해 민족통일 위한 바람직한 방안 논의하고 대북 및 통일 전략의 대강에 대해 공감대 형성해야
△ 한국, 중견국 외교 전략 취해야
- 국제조약이나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다자주의 외교, 외교 다각화, 중재 외교 강화 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영향력 제고해야
■ “한국경제, 지속성장의 길”: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성장 촉진 위한 기업정책이어야
- 경쟁 제한을 규율하기 위한 규제보다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사후적 규제로 바뀌어야
-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 탈피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R&D 투자 활성화나 글로벌 마케팅 및 제품.기술개발 통한 질적 경쟁력 제고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 지속적인 경제성장 위한 재정.조세정책이어야
- 조세를 통한 재원확보 원칙 견지, 경제적 비용 극소화 위해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의 순으로 세수확보의 우선순위 둬야
-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률화, ‘수입내 지출’ 법률화 필요
△ 진정한 나눔 위한 복지정책이어야
-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에서의 사각지대 해소와 전달체계 개선이 복지정책의 중점과제 되어야
- 부양의무자 규정 완화 등을 통해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 “글로벌 교육국가의 길”: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 ‘글로벌 교육국가’ 지향해야
- 전 사회가 인재 기르기에 나서는 나라, 일국적 정체성 및 다국적을 넘어 글로벌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로 가야
△ 미래형학교설립을 위한 범국민운동 필요
- 교육보다는 학습을 중심으로 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최고의 교육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기업-정부-세계가 방향을 함께하는 교육일치를 추구하는 ‘미래형학교’ 설립해야
■ “현명한 복지의 길”: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명한 복지 위한 복지제도의 재구조화가 필요
- 맞춤형 공공부조체계: 대상의 명확한 구분과 적합한 급여으 제공, 복지와 고용의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욕구와 함께 자활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의 재구조화: 재원을 더 투입해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생활이 어려운 노인층을 선별-지원하여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사려깊게 고려해야
- 사회보험의 개선은 사회보험의 확장보다는 사회보험의 틀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활성화 되어야
△ 공화주의적 복지 체계 구축해야
- 복지 거버넌스의 확립: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 마련해야
- 자산형성지원제도 마련: 국가자원에 민간자원이 융합되어 개인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시켜 가난을 예방하고 대물림을 끊는 형태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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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 강규형, 정상화, 송원근, 이명희,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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