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심사, 과연 적격한가'

지난 10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제2금융권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모임은 상호저축은행 사태등 대주주의 모럴해저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인허가 당시부터 대주주 적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법 사례는 없고, 은행과 달리 수신기능이 없는 제2금융권에 은행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한다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지배구조법 역시 이 같은 이유로 규개위 심사에서 대주주 자격유지 조건이 삭제된바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