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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 포털과 소셜미디어의 역할' 토론회
<일 시> 2012년 9월 20일(목) 오전 10시<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프로그램>
* 사 회 :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패 널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주헌 (중앙선거관리위 비방흑색선전조사TF 팀장)
- 설진아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정민하 (NHN 정책협력실장)
대선이 다가오면서 인터넷 공간은 대선주자들의 뜨거운 각축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털의 영향력은 주요 언론사들을 능가할 만큼 높아지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점차 활성화되어 이젠 여론형성의 주축이 되고 있다.
하지만 포털의 높아진 위상에 비해 폐단도 심각하다. 뉴스기사 배치-편집에서의 의도성과 선정성, 검색어 순위 논란, 검색어 조작 의혹 등은 오랜 논란거리이다.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또한 근거없는 거짓정보의 확산, 음모론 유포라는 오염된 정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면 이러한 포털, 소셜미디어의 병폐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SNS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온라인 선거운동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선을 앞두고 포털과 소셜미디어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짚어보고, 온라인 선거전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 흑색선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포털사와 SNS사업자의 자율적인 기준 마련 및 시행 방안 강구되어야
△ 선거시에 정책경쟁을 넘어선 과도한 비방.흑색선전이 있을 경우, 평상시보다 신속하게 가중 처벌해야
△ 선거시에 포털사와 SNS사업자는 심의위원회 및 자율심의기구와 적극적 협력하여 불법적.비방적 내용 차단해야
□ 김주헌 (중앙선거관리위 비방흑색선전조사TF 팀장)
△ 비방.허위사실 공표 예방
- 선거 이슈 사안에 대해 허위의 의심이 있을 때, 유포자와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 신속히 사실관계 규명
- 허위.비방.흑색선전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간의 주장내용 공표 및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 SNS 비방.흑생선전 단속대책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과 자동검색시스템 활동한 상시모니터링 실시
□ 정민하 (NHN 정책협력실장)
△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대책
- 모니터링 인력 확충 및 운영 기준 강화
- 모바일 댓글 신고 기능 제공
- 댓글 모아보기 기능 확대 (현재 뉴스댓글에만 적용중)
△ 검색어 서비스, 외부기관 검증 통해 투명성 강화
- 검색어 서비스 ‘투명성 리포트’을 외부기관에 정기적 제출하고 검증받을 계획
- 10월중 검색어 등락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트렌드 서비스’ 공개
□ 설진아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포털과 SNS에 대한 규제보다 긍정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해야
△ SNS는 정보추구보다 의견추구의 네트워크이므로 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의 사실검증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 포털, SNS 허위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자발적 실시간 제보 시스템 구축해야
□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 선거운동비용의 하락, 정당 강화의 기회 등 포털.SNS의 긍적적인 면 부각시켜야 함
△ 악의적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사실이 선거 전 구분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 포털은 자체 표준화 규제안을 갖추고 접수사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