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바람직한 해법 모색” 토론회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9월 10일(월) 오후2시 30분,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개최한 ‘금산분리, 바람직한 해법 모색’, 제하의 토론회에서 정치권의 아마추어리즘에서 비롯된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 양 산업 간에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가장 금산분리가 잘 되어 있는 미국이 금융위기의 진원지였고, 미국의 경우 금산분리가 아닌 ‘은산분리’가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는 금산분리가 금융산업의 건전성보다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다음은 주요 발제자들의 요약문이다.





□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 은행업에 비해 제2금융업은, 저축에 기반하지 않은 신용창출의 문제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주인(지배주주)의 존재가 주는 장점이 더 큼. 금산분리와 같은 사전적 규제는 국민경제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제2금융권의 금산분리라는 직접 규제보다 금융감독 강화와 지배구조 강화로 문제 해결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을 강화하여 금융기관 경영의 독립성과 건전성을 확립해야 할 것임.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저축은행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검증되지 않은 개인 자본가 중심으로 저축은행 대주주가 되도록 한 현행 규정이 오히려 부도덕한 저축은행 대주주들을 양산함.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기 보다는 대주주의 도덕성과 건전성에 비중을 두어야 함.



□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 금산분리 규제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산업 발전을 가로 막는 사전규제, 과잉규제임. 풍부한 산업자본의 높은 경쟁력을 금융자본에 활용하는 것은 금융자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현실적인 방법임.



□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미국의 금융위기는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저금리정책, 부동산정책, 금융감독정책, 금융정책,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등 주로 정부정책이 잘못되어 발생한 것임. 우리나라역시 저축은행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금산분리보다는 금융과 정치(혹은 정부)의 적절한 분리라고 할 수 있는 금정분리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