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논란' 긴급 토론회
- 여야 발의 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8월 8일(수) 오후2시 30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경제 민주화 논란' 긴급 토론회 : 여야 발의 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제하의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입법포퓰리즘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다음은 주요 발제자들의 요약문이다.





□ 조동근(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모든 길은 ‘경제민주화’로 통함. 이는 각 정파가 최소한의 ‘정체성’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경제민주화는 인위적인 분배질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는 “국가개입주의에 지대추구행위”가 더해진 최악의 조합임
- ‘시장의 실패와 탐욕’을 이야기하지만 시장이 ‘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음. 시장이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탐욕스러울 뿐’임. 시장 실패의 근저에는 예외 없이 ‘정책의 실패’가 존재함.



□ 김이석(바른사회헌법포럼 공동대표)

- 최근 10년간 형사고발건수가 279건으로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으며, 대기업에 비해 법률자문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무분별한 검찰수사나 소송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전속고발권이 유지되어야 함



□ 김정호(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 순환출자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는 많이 하려니 나타난 현상이며 순환출자를 해도 배당권 등 오너 개인의 이익분배권은 늘어나지 않음. 순환출자로 이루어낸 투자가 성공하는 한 소액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며 경쟁기업이 유일하게 손해를 보게 됨
-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오너는 계열사를 통해서 행사해온 의결권만큼 새로운 주식을 개인돈으로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며, 만약 순환고리의 어느 계열사가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서 고리를 끊을 경우 그에 소요되는 만큼 투자자금은 줄어들 것임.



□ 송정석(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가 부당하다면, 포스코, KT 등 거대 공기업 산하의 많은 자회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나 법규제를 적용할 지에 대한 논의도 고려되어야 함.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입법은 갈수록 활발해지는 기업 인수 합병 추세 속에 불안정한 경영권 쟁탈을 야기할 수 있음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독일을 제외한 그 어느 나라도 업무상배임죄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독일조차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가 확고히 정립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재벌총수들의 경영판단에 대한 형사처벌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음
-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반하는 위헌의 여지가 있고, 사면제한 역시 형평의 법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될 수 있음



□ 최창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국가 발주사업에서 외국 대기업들이 진입하는 것을 WTO규정에 의거 원천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만 참여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외국대기업에 비해 국내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경제민주화를 경제주체간 민주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지금은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민주적 관계회복 못지않게 정부-기업간의 민주적인 관계회복, 다시말하면 관치경제의 청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