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어떻게 보아야 하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0조원에 달하며 2017년에는 623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 5%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169개에 이르며, 일부 기업은 기업 총수보다도 국민연금의 지분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앞서,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국민연금의 운영이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주요 현안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