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을 통한 "국회의원 특권폐지,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인가"

2012년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19대 국회는 개원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는 당연한 듯 누리고 있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200여개가 넘는 특권들도 부족해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대한민국 국회는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은 제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편, 국회의원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 윤리특위 기능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의 6대 쇄신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인기영합적 발표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자는 것이 과연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에 불과한 것일까. 국가경제 및 민생관련 헌법개정을 위한 [바른사회헌법포럼]은 국회의 과도한 특권을 짚어보고, 구체적인 헌법개정을 통해 입법론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