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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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5월 30일(수) 오후2시
<장 소>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세미나실(3F)
<주 최> 바른사회
* 사 회 : 김민호 (바른사회 사무총장)
* 발 제
-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 도미향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 토 론
-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장)
- 최승노 (자유기업원 사무총장)
- 올해부터 0~2세 무상보육 실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대기자가 늘어 이용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 이에 비해 고소득층이 원하는 보육시절은 부족하고 수준도 기대에 못 미침.
- 무상보육 혜택의 수혜자를 저소득층으로 한정시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정부지원보육시장을 발달시키는 동시에, 고소득층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유로운 보육서비스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 무상보육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충당되는 보육바우처제도 를 도입해 공급자들 간의 경쟁으로 서비스시장 발달이 촉진시켜야 할 것임.
■ 도미향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보도록 지원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의 요구에 맞는 보육정책을 마련해야 함.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의 양육수당을 높이고 외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 0~2세 손자녀양육시 조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
-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아동양육수당의 선택권이 필요. 이용자에게 이용권(바우처) 등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게도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필요.
-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근무여건에 상응하는 만큼의 처우가 따라야 할 것. 현재 어린이집 이용을 늘리기 위한 인허가를 확대해주는 것보다 아동을 보육할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앞서야 함.
■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장)
- 어린이집은 일하는 엄마 등 현재 1순위에 해당하는 영유아만 보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영아기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부모가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무상보육은 순차적(연령)으로 시행하며 무상보육은 국가수준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된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고 어린이집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시설확충, 교사양성 및 교육이 필요.
- 표준보육비용 현실화를 통해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해서만 우수한 보육정책이 성공할 수 있음.
-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표준보육시간을 제시해야 하고, 전업주부와 취업모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은 구분되어야 함.
■ 최승노 (자유기업원 사무총장)
- 정치권의 무상복지열풍이 무상보육으로 번진 상태. 모든 계층에 무조건 배급하는 형태로 되다보니 재정의 효율성을 낮추고 복지재원의 낭비를 초래함. 보육 서비스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질 낮은 보육 서비스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불만이 확대됨.
- 무상보육을 출산 장려 정책으로 보는 것은 정책의 합리성, 체계적인 접근 방식 및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유럽국가에서는 자녀 출생 후 1년간 부모에 의한 양육을 장려하고 있음.
- 민간보육서비스 시장이 작동되어야 재정의 낭비가 방지됨.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보육 재정을 맡고, 보육서비스는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보육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보육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올해부터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선거를 앞두고 무상이라는 이름의 광풍은 영유아 보육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무상보육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정작 보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지 않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0~2세 무상 보육은 그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던 계층까지 어린이집으로 끌어들이면서, 정작 필요한 계층이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에도, 무상보육 예산증가로 인해 예산을 나누어 분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이 예산압박을 받으면서 무상보육은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바른사회는 무상바람에 휩쓸려 왜곡되어 있는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