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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2년 5월 25일(금) 오전10시
◆ 장 소 : 바른사회 회의실
◇ 사회 및 좌담 : 신종익 (바른사회 사무처장)
◇ 좌담자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형욱 (Bridge 2.3 대표)
송근존 (시대정신 이사 / 변호사)
국회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이를 망각한 채 자신들의 특권 늘리기에만 급급해 왔다. 국회의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국회의원을 위한 보좌직원이외에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정책연구위원 등의 인력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예산 증가율 역시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200여개가 넘는 특권들도 부족해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바른사회]는 국회의 과도한 특권을 짚어보고, 국회다이어트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정당보조금 및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여기서 줄여진 지원금을 상임위원회 활동비나 소위원회 등으로 전환하여 공적자금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지원된 예산은 공적 활동비가 되어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쓰여지기 때문이다.
-많은 인력과 정보를 가진 행정부를 적극 활용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오히려 보좌관 몇 명으로 대체하려 하니 문제가 생긴다. 이는 행정부의 기능마저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의원들이 많은 보좌진을 두려고 하는 이유가 정책 수립이 아니라 결국 정당 간 정치투쟁이나 재선을 위한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유령직원이나 자격미달의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등록시키고 국고를 보조받는데도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고 있어 문제이다
■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원을 평가하는 항목에 회의 참석 여부 뿐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는 총 시간을 체크해서 포함시켜야 한다.
-왜 굳이 국회의원만 퇴직 이후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퇴직 이후 의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원들 스스로가 기금을 조성하는 상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의원들은 지하주차장에서 곧바로 사무실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동선임을 볼 때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정문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국민들이 국회의사당 정문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거대담론도 필요하지만 지엽적으로 국회 출입 문제나 연금 문제 만큼은 19대 국회에서 우선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김형욱 (Bridge 2.3 대표)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존 보좌관 가운데 1,500명 정도가 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들었다. 투명하게 보좌진 채용 과정이 이뤄지고 인력 활용 측면에서 정당별 보좌진을 육성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 의원들의 회의 출석률과 활동 등을 감시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시민단체가 있다. 우리의 시민사회도 국회의원 감시 기능을 국정감사에 한할 것이 아니라 의사일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 송근존 (시대정신 이사/ 변호사)
-국회의원의 가장 큰 목표는 재선이다. 따라서 임기 동안 지역구 민원을 처리하고 의원 홍보 등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보좌관 인력이 쓰이는 것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국회 개혁과 투명성을 위해 시민단체와 언론이 더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