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국회특권 줄이기: 김민호(바른사회 사무총장) △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제한하기 - 명백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폭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헌법 45조 면책특권 조항에서의 “직무상 행한” 행위에서 제외시켜야 - 정치적 의도가 없음이 분명한 범죄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신중한 절차 통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회기중 체포가 가능하도록 해야 △ 국회의원 세비, 지원 경비 축소 -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국회의원 세비와 지원경비를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세비 몇% 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대 국회가 생산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 - 국회의원이 공무상 교통수단 이용할 경우, 자비로 교통요금을 지불한 후 교통비청구서 제출 통해 후 정산하는 시스템 도입해야 - '해외시찰보고서'에 상세 일정, 예산 사용 내역 등 기록하여 보고서 내용의 내실화와 충실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 연로회원지원금 관련, 의원 재직시 '상조회비' 갹출하여 '상조지금' 조성한 후 형편이 어려운 전직 의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보좌직원 줄이기 - 기본적인 행정ㆍ수행업무 담당자는 2-3명으로 하고, 정책 보좌인력은 정당별 정책보좌센터에서 집중 관리ㆍ운영할 것을 제안 △ 고압적.권위적인 태도 개선 - 국회의원들이 증인, 감정인, 참고인, 국무위원에게 질의시, 마치 피의자 심문하듯 고압적이고 권위적 자세로 반말, 폭언,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질의를 하는 관행적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되어야 ■ 국회 입법기능 제고 방안 :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선거구 관리보다 입법활동 우선할 수 있도록 - 의원은 선거구 관리 잘해야 재선 보장된다는 정치적 태도 버려야 - 언론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의원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 갖고 보도,평가해야 △ 다수결 원칙의 강화 - 다수결과 합의제의 원리가 혼재된 상태임 → 합의제에 따라 타협 안되면 상임위 공전, 야당 발목잡기, 국정운영 마비로 이어짐 → 다수결 원칙을 강조해야 - 야당의 발목잡기가 지속될 경우, 여론의 질타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돼야 △ 원내교섭단체 대신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 - 원내교섭단체 합의제 방식 문제: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의 배제, 다수당의 과소대표성.소수당의 과대대표성 초래,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사항이 의원총회에서 지지 못얻는 경우 국회 교착상태 등장 등 - 정당지도부가 의제선정과 의사일정 독점하는 것은 의원 입법권 침해와 입법과정에서의 정치적 거래에 따른 결정을 초래 - 원내교섭단체 대표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방식 버리고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 국회의원 당직 겸직 금지 : 당직을 원외인사에게 맡겨야 △ 국회-대통령 관계의 재정립 - 대통령이 여당을 통해 국회 장악하거나 국정운영하는 관행 없애기 위해, 그리고 대통령의 공천권에 의원들의 자율성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 의원들의 대선후보 캠프 참여를 금지시켜야 ■ 불필요한 입법 줄이기 :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 자기이익 법안 제한 - 국회의원 당사자 개인의 이익에 해당하는 법안인 경우, 해당 의원의 상임위 및 본회의 표결권을 배제해야 △ 정부나 직역이익단체에의 입법 휘둘림 해결 - 국회법 40조2항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에서 소관 상임위 업무외에 모든 영리행위로 확대로 개정되어야 - 국회의원직외에 영리, 비영리 가릴 것 없이 겸직이 금지되어야 - 합법적인 로비의 창구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인 감시가 필요 ■ 법안처리절차 개선하기 :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 법률안 입안: 제출전 법률안에 관한 상세 계획서 작성 - 무분별, 무책임 입법 차단 가능 - 입법계획서에 입법취지와 필요성, 중복법률의 차단 위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입법영향평가계획, 국민여론 수렴방법과 절차계획 등 포함해야 △ 상임위 심사 : 책임의원제 도입, 관련 위원회가 복수 심사, 3독회 정례화, 공청회 통한 의견수렴절차 필수화 △ 법사위 심사 : 기간을 정해두고 체계심사만 하도록 하여 장기간 계류를 방지, 체계심사 종료되면 전체 의원에게 공지, 일정기간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되도록 △ 본회의 : 충분한 논의 이뤄지도록 토론절차 보장, 그러나 법률안에 대한 저지행위나 방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의원자격 박탈하는 정도의 강력한 제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