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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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4월 26일(목) 14:00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층 강의실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교수 / 바른사회 공동대표)
* 토 론 :
고용석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장)
배준호 (한신대 교수 / 고속철시민모임 대표)
이재훈 (교통연구원 본부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사무총장)
- 철도운송은 코레일이 장기간 독점하고 있어 시장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둔감함. 영업부채 계속 증가하지만 자구노력보다 국고지원 확대에 의존해 왔음
- 경쟁체제 도입은 경쟁을 통한 운임인하, 서비스 개선, 안전도 향상 등 국민편익을 증대시킴
- 철도사업법상 철도요금은 상한제로 운영, 사업제안서 요청시 요금을 현재보다 최소 15% 이상 인하하도록 하는 구조로 규정
배준호 (한신대 교수 / 고속철시민모임 대표)
- KTX 운영 경쟁체제 도입은 사실상의 분할민영화 시도임
- 철도시설공단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개선하는 것이 더 급선무
- 우리나라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큰 틀이 짜이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기업 참여는 향후 예상되는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방향을 왜곡시킬 수 있음
이재훈 (교통연구원 본부장)
- 코레일은 여러 차례 경영개선을 추진했으나 성과는 미미함. 인력효율화는 정원만 줄였을 뿐 현원은 정원을 2,502명 초과, 경영실적은 국영기업이던 철도청시절보다 더 악화
- 코레일의 경영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축소해야 하고, 고속철도 건설부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최승노 (자유기업원 사무총장)
- KTX 경쟁체제 도입은 기존의 독점 공기업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임.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운송 사업자 선정임
- 전 세계에서 정상적인 국가는 철도 운송서비스를 국가가 운영하지 않고 민간의 영역으로 함. 중국, 러시아, 스리랑카, 북한 같은 나라에서 국가가 운영하고 있음
철도산업에 대한 경쟁체제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해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철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철도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코레일은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비효율적 경영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오히려 철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코레일의 독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4월26일 KTX 경쟁체제 도입의 주요 쟁점과 필요성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