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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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3월 8일(목) 오후 2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층
* 사 회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 김형욱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대표)
신보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표)
지역갈등보다 세대갈등이 선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현 시점에서 청년들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 정당들이 내어 놓는 플랜들은 과연 청년들을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인가. 오히려 두 번의 선거 이후 꿈의 장막이 걷히고 현실이 펼쳐지는 순간 청년들의 어깨에 지금보다 더욱 무거운 짐이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닌가. 바른사회는 연속 토론 <옳은 선택 바른 선택 2012, 분노의 정치· 중오의 정치... 그 후, 대한민국은?>의 세 번째 순서로 이 문제를 짚어보았다.
- 무상복지상품의 생산비용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부담으로 이루어짐. 무상상품은 대체로 국가부채를 통해 재원조달하는 것이 정치인 입장에선 합리적인 정책선택임. 세금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국민적 반발이 심하기 때문. 문제는 현 복지제도 하에서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예정이며, 이는 다음 세대의 부담을 높이는 것임.
- 국민연금은 정치실패의 대표적인 제도로서, 저부담-고혜택 구조로 인해 필연적으로 기금의 재정적자가 악화될 것임. 건강보험은 2010년에 이미 1.3조원의 재정적자를 발생했으며, 2030년에는 적자규모가 약 50조원에 이를 전망임.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에 국민부담율을 현재의 2배 수준(25% -> 50%)으로 높여야 함.
-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라 한국경제는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만큼 경제위기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인 재정정책은 보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금재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대 좌절의 중심에는 일자리가 있음.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이 청년임. 2011년 20～29세 청년의 실업률은 7.4%로 전체 실업률 3.4%의 두 배 이상임. 청년 고용률은 2009년 58.2%로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과 비슷한 수준임
-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대학진학률에 힘입은 고학력화,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와의 괴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진 기업 규모의 불균형등이 청년취업난의 원인임.
- 청년실업의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대수준에 맡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임. 따라서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신성장산업, 중견기업의 육성 등이 필요함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청년비례대표제 도입은 지금 최루탄 국회, 방탄국회, 저생산성 국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 과거 선거들이 지역갈등을 이용한 선거전략이었다면 이번 선거는 세대갈등을 잘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정치권이 보이고 있음. 이 와중에 희생되는 것은 청년층이 될 수밖에 없음. 자신들의 당선을 위해 책임지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권은 ‘먹튀’로 끝나지만 향후 남발된 공약에 대한 책임은 결국 청년층에게 돌아가기 때문임.
- 청년층의 정치참여라 함은 직접 현실정치에 뛰어들거나 길거리에서 목청을 높이는 것만은 아님. 청년층이 정치권에 대해 닫혀있는 눈과 귀를 열고 관심을 기울이며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 선거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임.
[김형욱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대표]
- 20대는 어느 순간부터 국가와 정부를 분노와 증오를 표출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함. 그러나 분노와 증오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20대 청춘의 삶‘을 단지 자신들의 표로만 생각하고 방관하고 빚더미를 안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몰아내는데 사용해야 함.
-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활발하게 20대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적은 없었음. 그러나 단순히 선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됨. 20대도 이번 기회를 단순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길로만 바라보지 말고 정체되어 있는 정치권을 바꿀 수 있는 토대로 삼아 정치를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