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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경제, 분노와 증오의 이분법에 갇히다
:1vs99, 재벌vs서민,대기업vs중소기업, 정규직vs비정규직
<일 시> 2012년 2월 13일(월)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사 회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해이다. 국민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인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내어 놓는 카드는 막연한 분노와 증오를 증폭시키는 구호의 나열 수준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해 포퓰리즘 광풍에 이어 이번에는 계층, 세대, 빈부 격차를 극단화시키고 사회의 모든 제도와 가치에 대한 조롱과 불신을 조장하며 그 속에서 반사효과만 누리려하고 있다. 생산적 담론이 아닌 파괴와 분열의 담론만 마구 쏟아내고 있다. 이것이 2012년 정치권의 현실이며 유권자인 국민이 마주한 상황이다.
분노의 정치, 증오의 정치 이후 정치권은 승리의 과실만 따면 그만이다.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와 갈등, 그 속에서 주춤거리며 주저앉게 될 대한민국의 장래는 그들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제 2012년, 대한민국의 유권자인 국민이 옳은 선택, 바른 선택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치적 술수 뒤에 가려진 진실을 들여다보는 깨어있는 지각이 절실하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 "옳은 선택, 바른 선택 2012" 분노의 정치, 증오의 정치... 그 후, 대한민국은?>을 주제로 경제분야, 사회분야, 청년문제를 들여다보는 연속토론회를 준비하였다. 제1차 경제분야로 "경제, 분노와 증오의 이분법에 갇히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2000년들어 재분배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성장률이 저하되면 저소득층이 먼저 타격을 받음. 즉 저상장의 구조화가 양극화를 불러옴
- 노무현 정부(2003~2007)보다 이명박 정부(2008~2010)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익률 차이가 줄어(3.2%->1.7%)들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실패임. 누구나 자기집을 소유할수 있다는 자가소유사회라는 ‘정치적 포퓰리즘’과 ‘인위적 저금리’가 주원인
-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평균보다 낮지만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간섭제가 큼. 한국도 조세부담률을 높이려면 소비세를 인상해야 함
- 그리스등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도 재정건전성 사원에서 증세를 시도하지만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있음
[현진권 아주대 교수]
- 양극화라는 용어가 정치권에서 대립과 분열의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개방화의 흐름속에 법인세제는 형평이 아닌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OECD국가들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음에도 법인세가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3위인 것은 한국기업의 세부담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수 있을 것임
- 법인은 세금을 부담하는 경제주체가 아닌 만큼 법인세는 결국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
- 자본소득이 높은 곳에는 자본이 몰릴 수 없어, 미국에 버핏세가 있었다면 버핏은 미국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임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 한미FTA무효화 등은 수권을 지향하는 성숙한 정당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주장
- 기업에게 투자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지속가능한 투자의 주체는 결국 기업임
-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조차도 상속제 폐지를 반대하지는 않았음. 이는 별 효과 없으면서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임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의 정치가 아닌 번영의 청사진임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 연간 창출되는 일자리는 40만개에 불과한 반면 대졸자가 50만명이 넘는 현실임. 어떤 사회도 이렇게 많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없음. 이 부분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함
- 최근 위기는 단순히 양극화가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기능의 약화문제가 기저에 있음.
-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흔드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기업은 이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결정등 기업활동에 제약이 올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함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 통합하여야 함에도 불구 선거에 승리하기위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며 정치가 온 국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정책공약의 문제점은 ①여야모두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며 좌파적 국가 개입주의를 우선 ②중장기적 국가발전보다는 목전의 선거에 이기기위한 정강.정책 ③종합적인 사실보다 주변부적인 에피소드에 의존하는 정책 ④공약의 부작용은 눈감고 명분만을 앞세운 무책임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