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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 일 시 : 2011년 8월 29일(월) 오전10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발 제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공동대표)
* 발 제 :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8월 24일 실시된 서울시의 무상급식범위에 관한 주민투표가 투표율 25.7%로 종료됐다. 총 투표권자 838만 7,278명중 215만 9,09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나 개함 기준인 33.3%에는 미치지 못해 결국 투표함 속 민의는 블랙박스로 남게 되었다. 선거이후 여야는 저마다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당장의 유·불리에 집착하고 있을 뿐,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권의 문제점을 되새겨보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나쁜투표'를 거부하겠다며 벌인 투표거부운동은 어떤 말로 포장해도 민주주의를 뒤흔든 처사이자 시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주민투표가 계파에 미칠 영향, 이해득실을 따지며 분열하고 반목하면서 여기에 일조했다.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나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복지정책은 멀지 않은 장래에 국민 모두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 이번 무상급식주민투표 이후가 더욱 우려되는 이유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이번 무상급식주민투표가 우리사회에 남긴 점을 되짚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