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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 일 시 : 2011년 8월 18일(목) 오전10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분야별 발제 : <법 적 측면>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치적 측면>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경제적 측면>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교육적 측면> 배호순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교수)
8월 24일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일을 앞두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주민투표를 “나쁜투표”로 규정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권의 근간이다. 그런만큼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들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법원 역시 16일,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청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투표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주민들의 자치권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며,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주민투표 거부운동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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