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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1년 7월 27일(수) 오후2시 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주제 발표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국회가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기관이므로 국회 활동과 기능에 대한 독립성과 정당성은 물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보여주는 권위주의, 정치만능, 자기이익 챙기기에 매몰된 행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국회법 위반 실태는 점입가경이며 국회 자정기능마저 마비된 상태다.
이에 무소불위 국회에 대한 외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 이상 입법권과 정치권력을 무기로 권한을 휘두르는 국회가 스스로 잘못된 관행과 특권의식에서 탈피할 수 없다면 외부 견제를 통해 국회를 제재, 개선시킬 수 밖에 없다. 바른사회는 국회의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국회의 변화를 이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요약문>
발제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보공개
- 예결위 파행과 폭력, 정쟁과 자기 지역구 챙기기, 1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으로 인한 전문성 부재, 고질적인 늑장처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
- 국회에서의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의 불투명한 사용, 정책개발비의 용도외 사용 등 고직적인 문제가 반복
=> 예결산 심의과정 등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회의의 공개가 시급하다. 특히 국회예산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는 시민감사단 등 국민들의 직접 통제를 받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회의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후원금 내역, 겸직활동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가 시스템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면책특권의 개선
- 면책특권이 부당한 권력으로부터의 직무상 독립이 아닌,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정치적 흠집내기를 위한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음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45조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명백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폭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직무상 행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면책특권의 헌법적 의의는 유지하면서 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국회 자정기능의 작동불능
- 국회 내부 자정기능의 유일무이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태. 지난 15대부터 18대 국회까지 각각 44건, 13건, 37건, 51건의 의원 징계 의안이 윤리특위에 접수되었지만 단 한건도 가결된 적이 없는 상황
=> 국회윤리특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법과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윤리특위위원으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대표들 등 민간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윤리위원회 운영, 영국의 의회윤리감사관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윤리특위활동의 공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치적 대치로 인한 윤리심사 및 징계기능의 마비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자정기능에 중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국회 문턱 낮추기
- 15대 국회부터 18대 국회 현재까지 청원은 각각 595건, 765건, 432건, 223건이 접수되었지만, 채택은 3건, 4건, 4건, 3건에 불과 - 국민들의 청원은 채택해봐야 자신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서 기인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지부족. 청원의 제출이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는 진행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인 이유 때문
=> 청원제도가 실질적인 국민 혹은 사회공동체와 국회간의 연계장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의 주도권을 국회의원으로부터 청원인 개개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일례로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청원위원회를 운영하여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 국민 각자가 의회를 상대로 직접 청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회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국회 입법과정의 대표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
- 지난해 8월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여비․수당법 개정안이 긴급 상정됐다. 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돼 59명의 당선자 전원이 7월분 세비를 반납했다.
- 이런 일본 의원들의 결정은 우리나라 국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대한민국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008년, 18대 국회가 임기개시일인 5월 30일 이후 42일간 개원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도 1인당 901만원의 6월분 세비를 부당수령한 데 대해 세비 반납을 촉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하지 않으면 임금도 없다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국회에도 예외없이 실현코자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무노동 유임금”의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의회의 경우를 참작하여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조속한 법제화를 이루어야 마땅하다.
토론 -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실한 법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임시회와 정기회제도를 폐지하고 일 년 상시회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법 제72조에 규정된 개의시간과 같이 오후에 본회의를 여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언제든지 개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률안이나 의안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하여 적어도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제정법률안의 공청회나 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 국회의 기능이 헌법합치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여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의견개진이나 청원이 손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청원법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청원법 제6조 청원방법에 따른 청원서 제출로 충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역시 청원심사위원회를 상설하여 청원에 관한 기초 심사와 사안에 따른 소관위원회에 회부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토론 -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체적인 외부견제장치 필요
- ‘예산심사위원회’ 설치: 국회의원이 매달 받는 세비와 수당, 입법활동비 그리고 공무여행의 여비, 보조직원(보좌관 등 보수지급), 차량유지비와 유류비 등 ‘국회의원 자신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예산’의 인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한 기구로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토록 함
- ‘면책특권심사위원회’ 설치: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의 지위남용금지와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한 ‘직무상 발언’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직무상 발언’의 기준위반 여부를 심사
-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 내부에 순수하게 민간인들로 구성되고 독자적인 조사권한이 있는 ‘윤리조사위원회’를 따로 둠. 윤리특위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승인권만 가지게 함 - ‘청원위원회’ 또는 ‘민원위원회’ 설치: 국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국민 각자가 국회를 상대로 직접 청원할 수 있게 개선토록 함
∎ 참정권의 확대와 전자 민주주의 도입
-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국민(주민)소환제의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진 것은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왕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바에야 오히려 직업 정치인에 속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 전자 민주주의는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의 저조 등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지목되기도 함. 정보화의 시대에는 국민이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정부와 정당에 전달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변화함으로써 정치 영역에 있어 시민 권력의 강화를 가져오고, 시민들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됨.
토론 -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얼마 전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문제된 사안(청목회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당선무효 규정 완화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 등)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보다는 의원 각각의 개인적, 지역적, 집단적 이해득실을 중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은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및 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등의 제도적 방법으로 견제, 감시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시민단체)의 악법에 대한 시민불복종운동, 정당한 대체입법을 위한 청원권 행사 등에 의한 압박 등의 사실적 방법으로도 견제, 감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시민단체)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국회의 견제ㆍ감시장치로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과 국가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대한 선거나 여론 등의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