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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1년 7월 25일(월) 오후2시 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 클럽)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최강식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연세대 교수)
* 주제 발표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종합 토론 : 김이석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위원)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스 재정위기의 끝이 보이질 않고 있다. 국가부도까지 거론되던 그리스 재정위기는 그리스 정부의 국채발행 성공으로 일시적으로는 진정되었지만, 최근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제공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 현재진행중이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그리스 재정위기는 오랫동안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던 사회복지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영이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요구에 직면해 있는 한국에게 많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물론 그리스와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부채나 재정은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선거를 앞두고 여․야 구분없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저출산-노령화, 통일문제와 맞물려 향후 재정을 급속도로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남유럽발 국가부채위기 사태를 통해 한국경제의 현 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미국국채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 광의의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 고환율을 비판하기전에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걱정해야함. 적당한 수준의 고환율 은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에 해당.
- 복지수요요구를 일정 부분 제어하면서 미래를 고민하는 관료가 필요한 시점
- 정부, 공기업, 지자체, 가계 개인 모두“ 빚 무서운 줄 알아야”
<김이석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위원>
- 한국의 경우, 재정 상태가 우리 경제의 대외 지불능력에 대한 하나의 지표이므로 ,그리스에 비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무분별한 복지공약을 검증하 도록 해야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저축은행 문제등 2008년 위기 극복의 결론은 아직 시기상조
- 복지지출을 증가시, 복지-세금-성장 3者를 연계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이 필요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 정부지출은 재정민주주의적 측면에서 타당성검사를 우선 고려해야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유로존 국가들의 위기상황은 과도한 포퓰리즘에 기인한 도덕적해이가 위기의 주범임 - 정부지출의 상한선 제정,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의 GDP대비 비율의 상한 을 정하는 등의 국가채무준칙을 설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