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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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2. 12. 13 (금) 14:30 ~ 17: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제4회의실
- 주 최 : 시민회의(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사 회 : 노부호(서강대 경영학 교수)
- 주제발표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주요 쟁점 분석'
안용석(변호사)
- 토론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시룡(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최정표(건국대 경제학 교수)
- 대 상 : 일반인
시민회의는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제4회의실에서 “내부거래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7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노부호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았으며, 안용석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가하였다.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소고- 규제 타당성, 조사 권한 및 과징금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안용석 변호사는 법 제정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당내부지원거래 규제법을 비판하였다. 안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과 분석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규제하다보니 경제 분석이 미흡하고 소비자 보호라는 경제법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안 변호사는 문어발식 확장, 계열사 동시 파산 등 재벌의 폐해도 불공정 거래와는 관계가 없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진다고해도 발생가능하며 중소기업 보호 효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변호사는 법제정시인 80년대와 현재는 기업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내부 거래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첫번째 토론에 참여한 박승록 선임연구원은 부당내부거래는 비중이 매우 낮고 부당내부거래 심사지침 자체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주가와 내부거래의 관계에서 시장이 내부거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데 굳이 규제를 할 필효가 없다고 말했다.
박시룡 논설위원은 내부거래규제법은 경제 논리에 입각하기보다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국민의 감정에 의존한 법률이라고 비판하였다.
최정표 교수는 지원성 내부 거래는 문제가 있는 행위지만 공정위의 현 활동은 행정비용이 너무 크고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최교수는 해결책으로써 피해보는 기업인 지원 주체 이해관계자들 즉 주주나 소비자들의 견제 장치 마련을 들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나 사외이사제를 잘 활용하여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사전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 안용석(변호사)
* 토론자료
-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시룡(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동영상보기]
- 내부거래규제 심포지엄1 | 내부거래규제 심포지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