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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충경 | 비 양심적이고 비겁한 사람들이네201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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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충경 | 비 양심적이고 비겁한 사람들이네201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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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1년 6월 8일(수) 오전10시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지하1층)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패 널 :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가나다 順)
노동 및 법학, 경제분야의 전문가들은 야4당이 지난 5월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최강식교수(연대 노동경제학), 박지순교수(고려대 법학), 전삼현(숭실대 법학), 최창규(명지대 경제학), 권혁철박사(자유기업원) 등 전문가들은 6월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야권이 개정하려는 ‘노동조합법’에 대하여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들 전문가들은 13년 이상 유예하다가 작년 7월에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산업계에 정착되는 시점에 다시 이를 폐지하면 ‘노동법의 혁명’이라고 할 만큼 노사관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법률개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개정하여 시행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입법권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노동계의 표를 얻기 위하여 원칙 없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정치인들과 정당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전문가들이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폐지
- 노조전임자에게 임금 지급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 노조전임 임금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가 국제적 기준
- 13년간 유예하다 시행한 것을 다시 폐지하면 엄청난 부작용 초래
2.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자율화(단일화 규제 삭제)
- 노노간 갈등 초래 및 노사관계 불안정,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저하
- 합의후 14년만에 개정하고, 곧 시행하려는 제도를 백지화하면 엄청난 혼란 야기
3. 사내하청과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 확대 : 근로조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도 포함
- 그 내용이 모호하여 노사관계의 불확실성 야기.
- 원사업자가 제3, 4의 협력업체 근로자와도 단체교섭을 해야하는 문제
4. 특수고용자의 노동자 인정 및 노조 가입 제한 완화 : 근로계약 미체결자 포함
- 무분별한 노조설립과 불확실 증대로 노사관계 불안정 초래
5.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및 권리쟁의를 쟁의대상에 포함
- 권리분쟁은 민사소송이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
-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은 노조의 과보호 및 사용자의 선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