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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1년 5월 3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대강의실(2F)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 토 론 :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사)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 우리나라는 소수지분지배주주 기업의 효율성이 더 높음
- 소액지배주주가 부당한 거래(tunnelling)할 유인은 있지만, 사회적 평판 때문에 사적이익 추구하지 않아
-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침해, 장기 모험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기업경영 효율성 저하시켜
- 국민연금의 의결권 확대는 ‘주주행동주의’를 유발할 위험성을 가짐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정운찬 위원장의 ‘이윤공유제’도 기업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나온 안이고, 이와 연장선상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이 나온 것은 기업에 대한 사회불신 분위기를 조장하는 면이 있음.
- 미래의 먹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미래기획위원회가 성장엔진인 대기업에 대한 커다란 청사진없이 불손한 행동을 응징하겠다는 차원에서 정책안을 제시함. 과연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정책안인가?
- 미래기획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조직인지, 그 역할에 대해 검토할 시점
지난달 26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연기금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곽 위원장은 대기업의 관료주의를 막고 시장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기금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거세다. 국민의 돈을 정부의 기업통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관치에 관한 비판, 이미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마치 새로운 이슈처럼 내세우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미래기획위가 진정 미래를 걱정한다면 연기금 고갈과 같은 당면 현안에 대한 대책부터 생각해야하는데 우선순위도 못보고 있다는 비판 등 다각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초부처 성격의 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위원회의 존재의의, 인사문제 등에 대한 비판까지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연기금 의결권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연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주제발표>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사)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1. 의결권 행사에 반대하는 5가지 이유
1) 우리나라에서 작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소수지분지배주주(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 : CMS ) 기업의 효율성이 더 높음
■ CMS 기업구조가 대리인 이론과 지대추구이론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이들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효율이 나 경쟁력이 높음
- CMS 기업이 대리인 비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들 기업은 대리인 비용을 야기하는 구조를 예방하고, 대리인 비용을 능가하는 이익이 실현함. 그래서 CMS 구조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남(하버드 법대 벱척(Bebchuk) 교수 1999)
2) 소액지배주주가 부당한 거래(tunnelling)할 유인은 있지만, 사회적 평판 때문에 사적이익 추구를 하지 않음.
- 대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한다는 부정적인 평판이 나오면 자본조달비용을 상승시켜 기업에 손해를 초래함. 그래서 평판을 중시하는 가족기업은 자본조달비용이 더 낮음(Anderson and Reeb, 2005)
3) BMW, 월마트, 삼성과 같은 가족기업들을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성과를 냄.(Newsweek, 2011년 특별판 In hard times, family firms do better)'
- 가족기업은 부채가 작고, 현금 보유가 많음. 신용시장이 경색됐을 때도 자금조달력으로 연구·개발(R&D)에 더 많은 많은 투자(뉴스위크)
- 미국과 유럽의 4000여개 회사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면(2006-9년) 가족경영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영을 수행(벨렌 빌라롱가 하버드대 교수)
4)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여, 장기 모험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킴
- 현재 국민연금 운용위원회 위원 20명 중 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인사이고, 나머지 위촉직 위원도 정부산하 연구기관 소속이므로 정부로부터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
5) 국민연금보유 지분을 이용하여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진을 견제하자는 것은 ‘주주행동주의’를 유발할 위험성을 가짐
- 주주행동주의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월스트리트 룰(Wallstreet rule)과 달리,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되 오너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통하여 수익을 높이려는 것임. 즉, 주식을 사들인 후 자산매각, 고율배당, 자사주 매입 등으로 기업경영에 개입하여 주가를 올리자는 것.(KT&G를 상대로 이익을 챙긴 ‘칼 아이칸’의 방식)
2. 외국의 연기금은 제한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 해외 연기금들은 경영이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며, 목적은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임.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소셜시큐리티'는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비시장성 국채만 사도록 규정되어 있음.
-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 '캘퍼스(CalPERS)'나 미국 사학연금 '티아 크레프(TIAA-CREF)',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 '에이비피(ABP)' 등은 주주행동주의를 하지만, 이들은 특정 직종을 위한 펀드로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공적 국민연금과는 다름.
3.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부터 개선하여야
■ 연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하려면 먼저, 국민연금의 내부 지배구조를 개선하여야 함
- 기금운용조직을 국민연기금운용공사로 독립을 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는데 집중하여야 함
- 의결권행사의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제고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의결권이 행사되는 여지를 철저히 배제해야 함.
- 연기금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탁관리하는 대리인으로 충실하는 것이며, 재무적투자자로서 수익성과 안정성에 치중하여야 함
<토 론>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정책이란 정치구조 속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임.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러한 정책과정의 문제점을 정권을 초월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조직의 역할임.
o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문제가 과연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도움이 되는지?
o 특히 이러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기본배경을 보면, 대기업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불손한 대기업을 손보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임.
- 정운찬 위원장의 ‘이윤공유제’도 기업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나온 안이고, 이와 연장선상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이 나온 것은 기업에 대한 사회불신 분위기를 조장하는 면이 있음.
o 현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표방하였으나, 이제 점차로 대기업을 사회의 적으로 이끌려는 분위기임. 지난 정부는 우리 사회를 2:8로 나누어 대기업을 포함한 강자를 응징하기 위해, ‘양극화’란 용어를 앞세워 대치국면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음. 지금 현 정부의 정책운영 움직임이 지난 정부와 같은 양상을 보임.
o 가장 큰 문제는 간간히 발표되는 세부 정책들이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키운다는데 있음.
-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미래기획위원회가 미래 사회의 성장엔진인 대기업에 대한 커다란 청사진없이 불손한 행동을 응징하겠다는 차원에서 정책안을 제시한 것임. 과연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정책안인가?
o 미래기획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조직인지, 그 역할에 대해 검토할 시점임.
- 연기금 의결권 확대는 결국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정부역할을 강화하는 대신, 민간경제를 줄이겠다는 발상임. 지금 세계는 정부부문이 축소되는 ‘작은 정부’가 대세이나, 우리는 반대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음. 관료화하는 대기업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정부확대라는 것은 시대정신을 모르는 것임. 일반적으로 정부와 민간역할을 논의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임. 정부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시장실패로 인한 것보다 월등히 크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작은 정부’가 시대적 흐름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