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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1년 4월 12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바른사회 대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김영봉 (중앙대 명예 교수)
* 발 제 : 전세대란 해법은 있는가 -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물가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강석훈(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대-중소 동반성장, 바른길은 무엇인가 -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세대란 해법은 있는가> -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전세대란은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과 수도권의 문제
- 대규모 공급방식으로 인한 전세물량 쏠림현상->변동성 확대
(2009년 전세가격 상승은 대부분은 2007년~2009년 대규모 입주로 인해 전세가격이 상대 적으로 낮았던 지역에서 발생)
- 전세제도 유지, 임대차 기간 연장 등이 임차자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임차제도에 대한 근본적 고민 필요
<물가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단기간에 물가불안을 잠재워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비시장적인 개입정책시 중장 기적으로 더욱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
- 농수산물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세수의 감소를 무릎 쓰더라도 탄력세율을 과감하게 적용해야 함.
- 다만, 석유의 경우 전량수입(경상수지에 막대한 영향)해야 하고, 한국경제가 에 너지 다소비 경제라는 점과 녹색성장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해 탄력세율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함
<대-중소 동반성장, 바른길은 무엇인가>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동반성장에 대한 몰이해는 무리한 정책접근을 낳아
- 이익공유제가 강제되면 대기업은 부품업체를 수직계열화, 해외조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협력업체가 설 땅은 좁아지게 됨
- 이익은 혁신과 시장에서의 위험부담 행위에 대한 정당한‘대가, 기업은 이익이 아닌 성과를 나누어야
한국경제는 세계적 금융위기를 빠르게 탈출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위기탈출 이후 최근의 대내외 경제여건은 한국경제호의 순항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측하게 하고 있다. 중동의 불안한 정세에 따른 유가상승, 뒤따르는 생활물가 폭등, 대-중소 동반성장 논란, 전세대란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접근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부동산, 물가, 대-중소 동반성장의 문제점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주제발표1 : <전세대란 해법은 있는가>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세시장은 주택임대차 시장의 절반(차가가구 55%가 전세), 월세방식도 45%나 차지함.
- 전세대란?, 저소득층보다 중산층의 문제 and 수도권의 문제
1. 수요측면
(1) 주택구매수요자의 전세 전환
- 향후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구매 보류
- 고가의 전세 아파트의 수요 풍부(ex. 서초구 최고가 신축 아파트 전세가격은 3.3m2당 2400만원 수준
(2) 임차수요의 낮은 탄력성
- 월세저항과 전세수요로의 쏠림
- 자녀교육 층 생활권 변경의 제약
- 외곽 신도시 보다는 생활환경이 갖추어진 도심 선호
- 대형보다는 중소형 선호 (경제상황 등의 이유 ex. 30평형대 단위면적당 전세가격이 40~50평형대보다 높은 수준)
2. 공급측면
(1) 2년전 신규 입주 아파트 낮은 전세가격이 정상화되면서 급등세
(2) 매매가격 상승기에 형성된 낮은 전세-매매비율의 구조적 반등
(3) 전세가능 물량의 공급 부족
- 중소형 아파트 부족
- 임대인들의 월세 전환 수요 증가
-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상품적 수급 불균형 ․
2009년 전세가격 상승의 시작은 대부분 2007~2009년 대규모 입주로 인해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에서 발생
- 초기 입주시 : 단기간 대규모 입주물량 증가로 전세가격 하락
- 입주 이후 : 물량 소진되면, 1~2년 이후 주변시세 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
․ 대규모 주택공급에 의한 변동성 확대현상 서초구 반포동, 과천시 별양동, 송파구 잠실동 등에서 목격
- 3개 지역의 경우 사업진행이 이루어진 2000년 중반부터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이 이루어짐.
- 입주시점인 2008년에는 지역내 재고에 비해 입주물량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전세가격 하락 현상 동시 나타남.
- 재계약 시점인 2010년은 다시 전세가격 하락 현상 나타남
․ 대규모 공급방식으로 인한 전세물량 쏠림 현상이 전세가격 변동성을 확대 , 임대인, 임 차인 모두 리스크 증가
- 임대인은 물량 집중 시점에서는 적정한 시장 임대료로 받지 못함.
- 임차인은 물량이 소진된 시기에는 높은 가격의 임대료를 지불
․ 주택 임대차 시장의 주요 이슈
- 1~2인 가구 및 노인가구에 적합한 새로운 주택 유형 및 임대차 계약방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 (순수 월세, 및 sale & lease back etc…)
- 과거 임대차시장 주요 관심사 변화 : “(전세)가격 상승” , “계약형태 변화, 임대차 가격의 공간적 차이 확대, 공급방식에 의한 부작용”
- 순조롭게 전세→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도심 인근의 선호 집중에 대응한 지불가능주택 재고 확보 및 임차료 지원 관련 금융제도 보완.
- 대규모 공급으로 인한 국지적 임대료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안 마련
- 장기적으로 인구증가가 정체되고 주택의 총량적 부족이 해소되면 전국적 임대차가격 상 승은 없어도 지역별∙규모별 ∙ 상품별 임대 가격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 높음.
․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 부족 향후 1~2년 지속이 불가피,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 본격추진
- 최근 2년 동안의 구조적 요인 외에 물량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요인 현실화
- 멸실에 따른 이주 물량의 조정과 신규 주택공급 활성화 시급
-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가격통제로는 임대료 안정 달성 어려워
․ 주거복지 요구 날로 증대, 거대 정부 보다는 시장기능 정상화로 재정투자의 효율성 모색 해야
- 공정임대료 제도 및 임대료 통제에 많은 행정인력과 비용 소요 , 공공임대주택 등에 한 정해야
- 무분별한 공공 영역 확대에 따른 LH 의 사례 교훈 삼아야
-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호당 정부 지원금의 효율성 분석해야
․ 주거비(월세 등)에 대한 비용으로서의 인식 제고,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점진적인 월세 전 환 유도도 필요
-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으로 월세 전환시 주거비 부담 크게 증가가 불가피
- 주택구매자 금융 확대도 여전히 필요
- 소득공제에서 월세 등에 대한 주거비의 비용인정 확대 등으로 점진적 유도 및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
- 전세제도 유지, 임대차 기간 연장 등이 과연 임차자에게 유리한 제도인가? 우리나라 임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필요
- 민간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
주제발표2 : <물가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현재의 물가불안은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 정책적 요인 그리고 일시적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
- 수요측 요인으로 인한 물가불안요인은 총수요조절 정책으로 대응하되, 공급측 요인으로 인한 물가불안은 부작용이 없는 적절한 대책이 있기 어려우므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정책 집행
- 단기간에 물가불안을 잠재워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공급측면의 충격에 대해 비시장적인 개입정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더욱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
-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인 금리정책으로 총수요 측면의 물가불안 요인을 완화(이는 한국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방향이기도 함)
- 농수산물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이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세수의 감소를 무릎 쓰더라도 탄력세율을 과감하게 적용하고, 수입물량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석유가격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는 점(이로 인해 경상수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한국경제가 에너지 다소비 경제라는 점, 녹색성장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할 때 탄력세율의 적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통신비의 경우에는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 이동망 사업자)가 안착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기름값의 경우에는 석유수입 확대, 자가폴 주유소의 확대 등 경쟁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통큰 치킨의 예나 동반성장의 예에서 보듯이 물가안정과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 정책들의 경우에는 물가안정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제발표3 : <대-중소 동반성장, 바른길은 무엇인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큰 흐름에서 보면 동반성장을 가로 막는 구조적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반성장이 서로에게 win-win이 되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몫’이다.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영역은 ‘공정거래정책’의 촘촘한 집행일 것이다. 따라서 동반성장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반성장은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반성장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식의 틀이 다르다보니 처방도 다르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동반성장은 국가가 관리해야 할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구체적 동반성장 방법론까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개입주의로 동반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설계주의의 ‘치명적 자만’은 일을 그르치게 되어있다.
공정사회론은 ‘기회균등’ ‘약자에 대한 배려’ ‘공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성 요구’ 보다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는 통로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다. ‘동반성장론’은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국가가 대변한 셈이다. 공정사회는 그 외피일 뿐이다.
동반성장론의 또 다른 뿌리는 ‘공동체주의’이다. 워런 버핏은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의 많은 부분이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벌어준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 사회에서 버핏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의 기여는 절대적이다. 하지만 시스템이 버핏에게만 호혜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 시스템은 구성원에게 중립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시스템 덕분에 부를 축적했으니 부를 공유하자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자신의 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것은 칭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부는 개인의 ‘도덕적’ 선택이므로, 이를 ‘원리’로 모든 사람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
공동체주의는 빗나간 상황인식을 낳을 수 있다. 정운찬 위원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상황인식이 그 사례이다. 그는 “1970~1980년대에 정부가 시장논리를 뛰어넘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삼성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하고 있다. 만약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훌륭한 글로벌 기업을 키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동반성장에 대한 몰이해는 무리한 정책접근을 낳는다. 무식하면 용감해 진다. 여기에 ‘공정사회론’과 ‘공동체주의’가 더해지면서, 동반성장에 대한 ‘확신편향’이 만들어졌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동반성장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56개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이행실적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종과 업태(業態)가 천차만별인 기업을 획일적 잣대로 평가하고 순위를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이행노력’ 평가와 중소기업의 대기업의 노력에 대한 ‘체감도’ 평가로 이루어진다. ‘이행노력’에 대한 평가는 정량화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성변수일 수밖에 없는 ‘체감도’를 정량화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채점표는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 이익공유제가 강제되면, 상당수 대기업은 부품업체를 수직계열화하거나 해외조달을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협력업체가 설 땅은 좁아지게 된다.
쟁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자고 하는 데, 초과이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위원장은 예상이익에서 실제이익을 빼면 초과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다. 논리적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 만약 정위원장식으로 초과이익을 협력사에 배분하라고 하면, 실제 배분액은 영(零)이 될 것이다. 예상이익을 높여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이익이 예상이익을 넘을 것 같으면, 기업들은 더 이상 애써 이익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협력업체에 대한 이익배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정운찬 위원장은 애플을 예로 들면서, 애플은 아이폰 응용프로그램(App) 개발자에게 이익의 70%를 돌려준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 ‘애플’사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온라인 장터를 개설해 주고, 도리어 자릿세 명목으로 ‘응용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이익의 30%를 요구한 것이다.
셋째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동반성장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점이다. 기금은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부를 뿐이다.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의 재량만 높일 뿐이다.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은 이해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의 성공은 그 자체가 성공사례로 시장에 확산될 것이다. 각양각색의 협력방안이 경합을 벌려야 승자가 시장에 안착된다. 각 그룹별로 동반성장 성공사례를 공개하도록 해 확산을 돕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여기에 더해 그룹별로 매출 대비 동반성장 예산 및 그 증가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동반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다.
아이패드2가 2000만대 팔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는 아이패드2 부품공급으로 올해 41억달러(4조5674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쯤 되면 애플과 삼성․LG를 ‘갑과 을’로 정형화할 수 없다. 애플이 삼성과 LG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쌍방독점관계’에 놓여있다. 진정한 동반성장관계는 이처럼 ‘경쟁력’에 기초해야 한다.
‘이익공유제’는 ‘이익사유화’를 대척점에 놓고 있다. 이익을 ‘공동의 노력’으로 얻은 ‘같이 나누어야 할 공동재원’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이익은 혁신과 시장에서의 위험부담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것이다. 정당한 대가를 갖지 못하게 하면 시장은 이내 질식된다. 기업은 이익이 아닌 성과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에게 물건 값을 할인해 주고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은 성과를 나누는 한 예이다. 성과를 나누는 것도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
‘동반성장지수’를 개발해 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정량화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시장을 ‘인간의 이성’으로 대체하겠다는 ‘설계주의’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치명적 자만의 끝은 사회주의의 길목이다. 친시장，국민성공，일류기업，선진국 진입을 주장하던 이명박 정부는 여기까지 표변했다. 표변의 끝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