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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1년 3월 8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발 제 : 경제적 측면의 검토 -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정치적 측면의 검토 - 최영진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 론 :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의 미래' 없이 '지역의 미래'는 없다"
"지금은 국가의 장래를 놓고 'national level'의 사고와 판단을 해야 할 때"
동남권신공항, 과학벨트의 지역선정 문제를 놓고 해당 지역, 정치권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입지선정을 놓고 향후 정국의 유불리, 대선에 미칠 영향, 정당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혼전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종시를 비롯하여 혁신도시, 기업도시, 특별도시며 각종 벨트와 단지, 특구들까지 생각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업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타당성은 있는지, 유지와 관리에 이르기까지 비용추계는 어떻게 되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이 국가재정의 압박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표심을 노린 공약을 내거는 후보와 이후 이 공약의 타당성 여부와 신뢰를 지킬 것을 요구받는 사이에서 국론분열, 민심분열이 일어나는 현상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에 바른사회는 창립 9주년을 맞아 "2011 대한민국, 지역의 이해에 매몰된 국가의 미래 어떻게 구할 것인가" 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발제 :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 국책 및 지역사업 정치가들 사냥판, 포퓰리즘 살포장
▲ 경제적 폐해는 물론 민주주의 정치와 정부기능에 대한 신뢰 손상, 국가공동체 존립근거를 붕괴시키는 수준에 이르렀음
▲ 세종시는 지역세력의 결속과 투쟁이 승리한다는 선례 남김 지방나눠주기식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실패는 자명한 이치
▲ LH 사태는 해체가 해답. 상업성 있는 기능은 민간에 매각. 나머지는 공단으로 재편, 국가재정으로 직접 운영해야
▲ 대선후보자, 국회의원, 광역 및 지자체장은 일체 지역사업 공약을 못하도록 법제화 필요
▲ 동남권 신공항, 과학벨트 입지선정은 정치권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지 못할 바에야 새 정권 들어설 때까지 유예 바람직
▲ 지자체가 파산하는 전례 만들어야 개혁 이루어 짐
○ 총 론
- 우리나라 국책 및 지역사업은 이성(理性)을 찾을 수 없는 난장판
: 국익· 사업성 거려 실종되고 정치가들의 사냥판, 포퓰리즘 살포장
- 경제적 폐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
: 지역 이해집단이 국가구성체로서의 책임의식을 내던지게 된 것, 민주주의 정치와 정부기능에 대한 신뢰도 손상도 큰 문제 -
이 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존립근거를 붕괴시키는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함
○ 사안별 검토
-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가사업에 대해 정부나 여당은 조절 능력 상실했다는 것. 세종시 수정안의 처리는 지역세력의 결속력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투쟁만이 승리한다는 선례를 남김
- 혁신도시, 기업도시
: 혁신도시는 충청권 수도이전에 대한 비수도권지역의 반발 무마용으로 노무현 정부가 175개 공공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줌으로써 시작된 것
: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쟁탈전이 벌어지고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정권친밀도와 투쟁, 주고받기 협상이 결과를 좌우 : 기업이 원하는 곳에 만들어야 할 기업도시 역시 정부가 각 지방에 정치적 선물로 나누어 줌
: 따라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사업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실패를 보장받았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잘 유지되는 도시들도 인구감소, 도시화율을 감안할 때 왜축 및 도태가 불가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LH는 방만한 국가사업의 재정 부담을 호도하는 수단. LH가 떠맡은 사업은 당장의 국가부채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권, 공기업, 국민 모두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킴
: 작년 LH 부채규모는 125조7000억원, 금융부채만 90조 7000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100억에 달해. 계획된 사업 위해 추가로 총 200조원 이상의 사업비 조달이 필요한 상황
: LH 해체가 필요함. 상업성 있는 기능은 민간에 매각하고 나머지 국가사업 대행부분은 공단으로 재편해 국가재정으로 직접 운영하게 해야 함
- 동남권 신공항
: 전임 정권 검토과정에서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 의문시 된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나오면서 사실상 백지화 되었던 내용
: 이를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워 되살아 남
: 한국공항공사는 2009년 김포, 제주, 김해공항에서 1541억원 흑자, 그러나 나머지 11개 공항에서 480억원의 적자 기록
: 정권 바뀔 때마다 지방공항 늘어났으나, 김영삼 정부 시절 양양공항은 1100억원 투입되었으나 수요가 없어 50억을 추가 투자해 비행조종훈련센터로 용도변경. 김대중 정부때 울진공항은 현재 정기노선 하나도 없는 유령공항
- 지자체 사업
: 강원도 평창군 일대 알펜시아 리조트는 연 이자만 360억원 달하고 100% 분양되어도 2821억원 손해보는 애물단지
: 용인시 경전철은 수요예측 실패, 운행 개시할 경우 매년 300억~550억원 시 재정에서 보조해 주어야 하는 상황
:1995년 민선 지자체장 등장 이래 선심성 공약, 호화청사 건립, 낭비성 지역축제 등 방만 재정운용 행태가 매년 심화됨
:지자체 재정 악화 일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 수 증가
○ 대 책
- 국책사업, 지역사업의 현실은 한국의 정치풍토와 국민수준을 반영
: 국회의원은 당선을 위해 어떠한 국가이익도 조그만 정치적 이익 위해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 국민은 국가이익 혹은 국가손실에 대한 관념이 박약하고 인기 정치인과 정치적 선전에 쉽게 부화뇌동
- 지자체에서는 일을 벌이기만하면 열심히 일하는 지역의 일꾼으로 평가받고, 지역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나 비용은 걱정하지 않음
:지자체는 절대 파산하지 않고, 실패를 만든 전임 정치가나 지자체장들이 책임 추궁을 당한 사례도 없음
- 근본대책
: 정권의 사업 나눠주기 관례 근절
: 향후 대선후보자, 국회의원, 광역 및 지자체장은 일체 지역사업 공약을 못하도록 법제화 필요
: 동남권 신공항, 과학벨트 입지선정은 정치권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지 못할 바에야 새 정권 들어설 때까지 유예
: 지자체 사업은 지자체 구성원 스스로 책임지도록 제도화, 지자체가 파산하는 전례 만들어야.
■ 발제 : 최영진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자신들의 이익을 고집하는 지역(떼쓰는 아이)도 문제지만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지 못하는 정부(무원칙한 부모)가 지역이기주의를 조장
▲ 국책사업이 대선공약으로 제기되고 경쟁지역의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정치적 -> 초당파적인 위원회 구성이 필요
▲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 정책변경 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정권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변경 기준에 부합하는 상황변화가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여 정책을 수정토록 함
▲ 대선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심의 필요-전문가 토론 의무화
○ 무엇이 문제인가
- 대형 국책사업 유치경쟁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 정치화된 국책사업의 입지선정, 유치과정에서의 목청높이기 경쟁과 정치적 협박, 정부의 위험회피적 선택가능성(입지선정 자체의 연기, 여러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이 국책사업의 지역선정과 관련된 문제들
○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 경부고속철도(KTX)사례가 단적인 예. 1990년대 최대 국책사업이었던 KTX는 추진과정에서 4차례 계획이 수정됨. 국책사업이 지역적 요구에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힘에 밀려 수용하는 패턴이 반복
- 자신들의 이익을 고집하는 지역도 문제지만 이런 요구에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지 못하는 정부가 지역이기주의 조장
- 의미있는 소통구조의 부재, 고성불패의 학습효과, 정권교체와 이에 다른 국책사업의 수정, 정치화된 국책사업, 무원칙한 정부의 지역이기주의 원인제공이 문제의 원인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초당적 위원회 구성하여 국책사업 추진 필요
- 의미있는 소통의 절차를 가져야 함
- 국책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정책변경의 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정책추진 초기부터 적용. 정권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변경 기준에 부합하는 상황변수 발생시 정책 수정토록 하여 예측가능성 높여야.
- 대선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심의 필요 : 전문가 토론 의무화
- 정부의 일관성 있고 원칙있는 자세 필요. 국가이익을 위한 선택 무엇인지 생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