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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20대가 알아야 할 청년실업의 진실
◇ 일시 : 2011년 2월 8일(화), 14:00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 주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발 제 :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청년 노동시장의 정보부족이 청년 노동시장 성과 지표 개선을 더욱 더디게 함
- 노동시장 기득권자들이 과도하게 확보하고 있는 보호의 정도를 조정하여 노동시 장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청년 고용에 중요함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동법의 강행적 보호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자와 구직자의 이익대립이 확대. 또한 근로자내에서 생활수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됨
- 파견과 도급의 혼동은 법정책의 허점과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음
- 근로자파견의 확대시행은 규제의 현실화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비정규직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입구규제”가 아니라 고용조건의 실태를 중심 으로 그 폐해를 제거하는 적절한 “내용규제” 방안을 강구해야 함
대한민국 청년들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고 있다. 청년실업의 굴레에서 허우적대는 이들에게 미래는 예측불가능하고 두려운 대상이다. 이런 청년층의 불안을 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연결하고 진영논리에 입각하여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과연 이 시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 20대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이들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기에 이는 특정 세대에만 국한될 수 없는 모든 세대의 고민이며 대한민국의 고민이다.
바른사회는 그 시작으로 20대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20대가 그들에게 호의를 가장하여 빚과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사람들과 집단이 누구인지를 냉철하게 직시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오늘의 20대에게 앞으로 그들이 걸어갈 삶이 '무상 · 무료 · 공짜 · 무조건 복지'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사탕발림을 하는 세력들이 사실은 20대의 호주머니를 털고, 20대의 어깨에 태산같은 등짐을 지우는 자들이라는 것을 20대 스스로가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 한다.
이번 2차 토론회, “20대가 알아야 할 청년실업의 진실”에서는 강성노조와 관련 법등으로 이중, 삼중으로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는 정규직과 이런 틈에서 비정규직 자리 구하기도 어려운 청년층간의 노동시장 분리문제를 점검해 보고 위험수위를 넘어선 청년실업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주제발표1]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청년층에 대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청년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청년 노동시장 성과 지표들의 개선을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들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봄
○ 청년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주요한 주요 특징들(facts)로 다음과 같은 7가지를 들 수 있음
- (1) 청년 노동력 공급 감소 및 수요 정체
- (2) 대졸 청년 노동력 공급 증가 및 고학력 청년 수요 감소
- (3) 청년 실업률의 상대적 상승
- (4) 청년 고용률의 절대적·상대적 감소
- (5) 청년의 비정규직화
- (6) 청년의 높은 이직 성향
- (7) 민간 청년인턴제의 급속한 확산
○ 청년 노동력 수급의 질적 불일치가 청년 노동시장 성과 지표 악화의 주요 원인
- 대졸 청년 공급 증가 및 수요 감소로 청년 실업률 증가, 고용률 감소, 청년 니트(NEET) 증가, 청년 비정규직 증가의 주요 원인
○ 청년 노동시장의 정보부족이 청년 노동시장 성과 지표 개선을 더욱 더디게 함
- 청년 노동시장은 특히 사용자와 공급자의 정보가 비대칭적인 대표적인 시장이므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분포에 있어 비대칭적인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각종 성과들을 개선할 수 있음
- 산업, 직업, 기업규모 등을 비롯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별로 취업자 수, 임금수준, 임금의 분포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공신력 있고 중립적인 기관이 제공할 필요
※ 청년의 이직성향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데, 어떤 곳(기업규모, 산업, 직업 특성)에서 특히 그러한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요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노동시장 경직성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특히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노동시장 기득권자들이 과도하게 확보하고 있는 보호의 정도를 조정하여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청년 고용에 중요함
○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청년의 일할 기회 제공
- 청년을 비롯한 노동시장 취약계층들은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한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청년 니트(NEET)의 증가, 청년 고용률 감소, 청년의 비경제활동인구화 등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서 어려움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들임
- 청년들이 진입 기회 자체에서 제약받지 않도록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주제발표2]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법상의 모든 보호수준은 비용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규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과 부대비용의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언제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서 긴박한 경우에 잉여인력을 해고해야 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노동법의 강력한 규제하에서는 고용 자체를 주저하거나 다른 방식의 고용을 추구하게 된다. 즉 노동법의 규제방식이나 내용은 기업의 채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노동조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근로자 내지 외주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기업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노동비용에 대한 효율적 배분의 결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법의 강행적 보호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근로자와 구직자의 이익대립을 확대하게 되고 또한 근로자내에서 생활수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핵심적 과제는 노동법의 “유연화” 또는 “탄력화”(Flexibilisierung, flexibility)라고 할 수 있다. 즉, 법률상 내지 협약상의 근로조건이 경제적 이유로 또는 근로자의 자기결정의 관점에서 덜 엄격하게, 다시 말하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규정은 모든 기업과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결정과 시행은 노사의 자율적 규율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파견과 도급의 혼동은 기업에게만 비난할 수 없는 법정책의 허점과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업난과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양한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이 도입ㆍ시행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념적 갈등에 치우쳐 새로운 사고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적 관점에서 구별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정의하더라도 파견과 도급의 구별이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이 실제로 모호한 측면도 있지만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과 거의 무규제에 가까운 도급사업의 불균형 문제, 즉 외부노동력의 이용이라는 점에서 근로자파견과 기능이 유사한 사내하도급(노무하청)이 도급으로 평가되면 거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고 원청에게도 아무런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에 파견으로 평가되면 그 반대로 불법파견으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부담하게 되는 사실상 all or nothing이라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가 중심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만약 규제 수준과 법률효과에서 양제도에 큰 차별성이 없다면 그 구별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사례를 제외하고 양제도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엄격히 그 구별을 행해야 할 실익이 줄어들 것이며, 오히려 이는 당사자의 계약관계 선택의 문제로서 인정될 여지도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부분적 규제 필요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청되고 있음)
즉, 외부노동력사용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등가성이 있다면 규제도 가능한 균등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최근 기업경쟁력의 요체는 기술경쟁력 못지않게 핵심부문에의 집중효과를 높여 인건비 절감, 노무관리기능의 적정화, 고용조정에 수반하는 리스크의 분산 등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아웃소싱, 사내하도급, 파견 등 다양한 방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파견은 그 사용요건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어 가장 안정적이며 이미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간접고용방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1998년 시행된 이후 근로자파견의 허용대상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채 포지티브 리스트방식으로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요구와는 거리가 먼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자파견수요가 있음에도 법률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나 업종에서는 그와 같은 규제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내하도급이라는 형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근로자파견은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거의 대상의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에 대하여 법적ㆍ사회적 규제를 가하되, 파견제도의 기본 틀 자체는 유지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의 확대시행은 규제의 현실화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은 양자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지만 현실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시장의 균형을 위한 비정규직법제의 재편 방향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처우 등에 관하여 중립성을 담보하는데 있다.
비정규직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입구규제”가 아니라 고용조건의 실태를 중심으로 그 폐해를 제거하는 적절한 “내용규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복잡한 노동시장 문제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대처 방안
- 고용기간 내지 근로시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구직급여의 적용범위 확대
* 사용자의 보험료부담 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고용불안정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의 확대에 기여
* 다만 근로자의 모럴 해저드(단기취업과 구직급여의 반복 수령)를 방지하기 위한 수급요건 제한 방안 함께 검토
* 그밖에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 제한 해소
- 고용보험제도에 단기고용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그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보상하는 할증료제도의 도입
* 불안정고용을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험료부담 부과방식은 미국에서 실시중
* 추가로 걷힌 할증보험료의 활용방법으로서 단기피용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확대,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 특히 파견이나 사내하청의 경우에는 취업장소를 제공하는 사용사업주/원청회사의 보험료 지급 연대채무제도 도입
-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함께 실직자(구직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복귀) 및 정착을 위하여 세밀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activation)의 마련
* 산업정책이나 교육정책 등 타분야 정책과 민간기업ㆍNGO 등과 연대한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을 도모
*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를 고려한 세밀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직업능력개발, 직업소개, 구직급여, 생활보장이 하나의 일관된 공정에 따라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 현실적이고 실태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설계, 분권화와 전문성의 결합, 노사의 참여)
* 수익자인 구직자에게 개개인의 실태를 고려한 구체적 책무의 부과(쌍무적 계약관계의 제도화: 예컨대 직업훈련학교에서의 수강 등 구체적인 참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각종 급여에 대한 요건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