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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명동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 토 론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영진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올해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기한을 넘기면서 여야 간 폭력국회가 재연되었고, 결국 여당의 단독 처리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해마다 벌어지는 예산안을 두고 발생하는 폭력을 비롯한 법과 원칙들을 무시하는 사태에 국민들은 불안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과연 나라살림 규모가 300조를 훌쩍 넘긴 시대, 국회의 문제는 무엇이며 해법은 무엇일 것인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0년 12월 20일 오전 10시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의 혈세로 구성된 국가재정에 대해 책임감보다는 정쟁과 자기잇속 챙기기로 혈안이 되는 국회, 졸속과 편법이 난무하는 국회에 경종을 울릴 방법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았다.
■ 발제 : 장용근(홍익대 법학과 교수)
- 국가재정에 대해 책임감보다는 자기잇속 챙기기로 혈안이 되는 국회, 졸속과 편법이 난무하는 국회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책의 검토 필요.
- 예산통제의 필요성: 정부의 지출은 국민의 조세로부터 대부분 충당되는 것이므로, 지출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의 부담도 증가. 따라서 세출예산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침. 예산통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 헌법규정의 검토: 헌법 제54조 ②항에서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에 시한을 지키라는 헌법적 의무를 명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헌정사에서 총선이나 대선이 다음해에 올 경우에는 기한을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한을 어겨 헌법적 의무를 어기고 있음. ③항의 기한을 넘길 경우 준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원칙이 아닌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즉 중요한 예산문제로 토론을 거듭하다가 기한을 넘긴다든지 국가의 긴급사태 등의 예외적인 경우만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에게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대안으로 국정감사의 폐지 내지는 정기회에서 제외하는 방안, 국민의 알 권리와 책임성을 위한 예산 법률주의, 국민소송 내지는 국민감사청구제도, 국민소환제도, 정당제도의 정비 등을 들 수 있음.
- 국정감사의 폐지 내지는 정기회에서 제외하는 방안: 예산안 의결은 헌법상 기한이 정해진데 반해 국정감사는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있기에 반드시 정기회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국회법상은 정기회에 국정감사와 예산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있음.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로 여겨 정작 중요한 예산문제는 소홀히 하거나, 정기회의 대부분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음.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정기회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 예산 법률주의: 현행 헌법 제54조는 법률과 예산을 구분하는 입장이고 헌법 제57조에서 예산수정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예산은 직접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과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통설은 법규범설의 입장을 취함. 다만 일반적인 견해들도 예산에 대하여 국가 권력의 남용 여지를 막고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예산이 준칙임을 강조함. 하지만 서구선진국들은 예산도 법률의 형태로 제정하고 있음. 반드시 법률의 형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적 관점에서 예산 통제가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