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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11월 29일(월) 14:30
◇ 장 소 : 프레스센터 매화홀(19F)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협동사무총장)
• 토 론
1. 무력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 진단과 향후 과제 : 성재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군, 무엇이 문제인가 : 이용호(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대북 전략 방안 : 손광주(데일리NK 편집인)
4. 북한의 3대 세습과 향후 한반도 정세 :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23일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도발을 감행하였다.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에 이어 이제는 민간인까지도 북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북한의 무력도발 사태와 이 사태에 대한 정부, 군의 대응의 문제, 앞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짚어보았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청와대, ‘교전규칙과 UN헌장상의 규정에 따라 엄중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어야
-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예견되는 중국의 반대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장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
- ‘국방개혁’이라는 표현으로 감군정책을 시행해 온데 대한 평가 이루어져야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군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군의 현주소’가 문제. RF-4C정찰기 추락, 육군단정전복 등의
사태에서 이미 강군의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아.
<손광주 데일리NK 편집인>
- 잇따른 김정일 정권의 도발은 현존 체제 보존 및 안정된 권력세습과 직접 관련
- 김정일은 서해 5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야 미-북 평화협상이 가능하다고 판단.
그러나 중국까지 반대하는 전면전을 일으키기는 어려워
- 대북전략의 전선을 북한내부로 옮겨야.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의 주인은
김씨왕조가 아니라 2300만 주민"이라는 주권의식을 갖게 하는 ‘사상전’ 필요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내부의 불만을 남한을 향해 분출하는 구도를 조성하고, 사실상의 전쟁분위기 속에서
권력승계를 원만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2012년까지 몇 차례의 추가 도발이 예상
- 김일성이 남한 내 좌익세력을 믿고 6‧25 남침을 감행했듯이,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은 북한의 연평도발을 부추긴 큰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