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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세 | 괜한 쥐똥만큼 서민들 고혈짜서 재정적자 메우기전에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증여세를 이명박이 왜 인하했으며, 그 혜택이 어디로 돌아갔는지나 설명해라.201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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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세 | 결국엔 부자들에겐 돈더 안걷고,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적은 부가가치세로 서민들 피고름 짜겠다는 수작이구만..미국.아일랜드에선 부자세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단 높은건 아는줄 모르겠다.2010-11-08 |
• 일 시 : 2010년 11월 8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지하1층)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토 론 :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공약의 하나인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율 등의 인하를 유예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의 유지냐 철회냐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감세정책의 철회는 최근 강화된 친서민 정책기조와 야권의 부자감세 비판과 관련되어 있다. 감세정책을 유예하면 향후 5년간 7조 4천억원의 세입이 증대하여 복지 등의 재정수요에 투입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경쟁력 강화나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급증하는 재정규모의 억제를 위해서는 감세정책은 견지되어야 하는 면도 크다. 이에 바른사회는 감세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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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한양대 교수>
-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는 20%로 인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현재의 3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개인소득세 인하 방침을 폐지하고, 오히려 고소득자의 세원 확보에 노력하여 조세의 형평성 제고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
-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세율 유지(또는 인상), 세원 양성화, 비과세·감면의 축소라는 세 가지수단이 모두 활용되어야
- 통일에 대비한 세목은 부가가치세가 가장 바람직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겉으로는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환경개선을 이루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표방하면서 정부의 세출구조조정 없이 복지중심의 지출 확대는 재정건전성 악화의 지름길
― 임투세 폐지에 따른 기업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수중립적 추가 세율 인하를 고려해야할 시점에 계획된 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주장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및 국가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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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극복하면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었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지출통제만으로 부족하며, 세수의 추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 유보와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 유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개인소득세 인하 유보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면,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는 현재의 22%에서 20%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현재의 3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재정 소요에 대응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경제위기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축통화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채에 대한 국내 수요도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수가 아닌 국채를 통한 재원마련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율 유지(또는 인상), 세원 양성화, 비과세․감면의 축소라는 세가지 수단이 모두 활용되어야 한다. 세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조세부담률의 목표치를 현재의 20%에서 22% 내외로 높여야 한다. 현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조세부담률 목표치인 20%는 복지, 국방, R&D 등 여러 재정소요를 재정적자를 누적시키지 않고 조달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다. 세수의 추가 확보를 위해 세원양성화, 세무관리 강화 뿐 아니라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최고세율의 유지가 필요하다.
세수 확충에 추가하여 세목 구성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의 평균치에 비하여 개인소득세와 소비세는 적고, 법인세는 유사하며, 재산세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경제발전 수준, 인구 규모,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성향을 통해서 추정한 적정 수준보다 개인소득세는 작으며, 법인세는 유사하며, 재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인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적인 재산세 원칙에서 일탈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세저항이 매우 큼을 고려하여 폐지하고 재산세를 일정 정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일에 대비한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조세 분권화는 우리나라의 국토가 좁고 중앙집권적인 전통이 강함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