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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10월 26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회의실(여의도역 2번출구)
• 주 최 : 바른금융재정포럼
• 후 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윤창현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 토 론 :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금융기관이 위기의 주범은 아님
-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하지만, 감독당국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됨
■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 및 파견으로 정부에 의해 사외이사가 임명될 수 있어
- 연금사회주의의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됨
금융기관은 금융산업이라는 특성상 정부규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산업이다. 그런 만큼 ‘관치’논란이 어느 산업보다 자주 발생한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인사철마다 관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 신한금융지주가 경영권을 둘러싼 내분을 겪으면서 정부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명분들이 축적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른바 신관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바른금융재정포럼은 신한금융사태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그리고 신관치 논란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발제문]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사)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 최근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사태가 불거지면서 은행과 관련한 다양한 지배구조에 대한 논쟁이 진행 되고 있음.
■ 일부 마무리 되거나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는 다양한 과제를 던지고 있음.
- 우리은행 : CEO의 무리수 있는 제왕적 의사결정.
- 국민은행 : 사외이사와 CEO의 밀착적 관계가 가져오는 부작용.
- 신한은행 : 대주주그룹의 신임을 받는 CEO의 장기집권에 따른 문제점과 고령화로 인한 후임구도의 불확실성을 둘러싼 갈등이 가져오는 다양한 문제점.
■ 이 과정에서 항상 불거지는 것은 CEO의 월권적 의사결정과 이로 인한 문제점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CEO에게 불리한 여론이 진행되어 여론재판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점임.
- 은행장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자조적인 시각도 존재.
■ 또한 최근 주주행동주의가 확산되면서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바 특히 계속해서 덩치가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일반기업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기관 및 산업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때리기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금융기관, 그중에서도 은행은 상당한 수준의 추가적 규제에 직면할 것임.
- 보상체계에 대한 제한 등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는바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존재함.
- 물론 이러한 규제가 주로 자본적립이나 건전성제고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당장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수익성의 악화와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우리의 경우 금융기관이 위기의 주범이 된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 좀 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함.
■ 미국의 금융개혁법안의 경우 도드-프랭크 법안으로 불리고 있는바 여기에서 신설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국이 눈에 띠는 신규조직임.
- 이렇게 되면 감독당국은 두 개가 존재하는 가운데 건전성규제와 소비자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함.
- 금융기관은 서로 조율이 되지 않은 두 규제기관의 요구를 수용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보임
- 감독당국끼리의 조율이 된 감독이 매우 중요하며 그렇지 않고 두 개가 동시에 따로 규율을 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는 구조임
■ 우리 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 지배구조개선법(가칭)을 준비하고 있는바 이는 의미는 있다고 보이나 이 부분이 규제강화의 신호탄이 되면서 연금사회주의적 움직임과 합쳐지면 아주 복잡한 문제로 발전될 여지가 존재함.
■ 결국 금융기관은 규제기관의 숫자 증가, 규제장치 숫자와 양의 증가, 규제대상 내지는 규제범위의 증가라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고려되어야 할 점은 금융시장에서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만큼 정부실패도 상당하다는 점임.
■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일단 금융산업과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누적된 수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발생한 부분이 존재함 -> 시장실패
■ 그러나 오너십 사회 혹은 지역재투자법 등의 규제내지는 정책을 통해 엄청난 자금이 주택대출로 흘러가도록 용인한 정부, 그리고 적절한 규제 감독을 소홀히 하여 문제가 커지도록 방치한 규제감독 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은 상태임 -> 정부실패
■ 자율적으로 되지 않으면 타율이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서는 과정에서 정부실패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므로 이에 대한 가능성은 없는지 재점검해야하며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될 때까지 좀 더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은행의 경우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임.
■ 우리은행의 경우 CEO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는 이루어졌지만 민형사상 문제에 있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보임.
■ 국민은행의 경우 CEO와 사외이사의 밀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만들었지만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상당한 불만이 노출되고 있으며 비판도 상당한 상황임.
- 이 과정에서 신관치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향후 유연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
■ 신한은행의 경우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야겠지만 과도한 압력보다는 자율을 통한 해결이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임.
- 은행이 가진 공신력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혼란이나 문제점이 발생 시 스스로 발빠르게 대응할 여지도 있으므로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감독당국이 무리수를 두는 모습을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 물론 가장 좋은 해법은 책임소재가 분명한 3인이 동반 퇴진하고 이사회가 과도기적 경영진을 구성하여 문제점을 해결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는 것인바 이러한 수순을 자율적으로 밟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부분은 감독당국이 무리수없이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임.
■ 최근 연기금의 주주행동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모색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장치도 필요하다고 보임.
■ 연기금의 주주행동주의가 연금사회주의로 연결되지 않도록 각종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오너경영과 전문경영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경제의 지배구조 시스템을 감안할 때 이를 급격히 흔드는 식의 움직임은 매우 조심스럽다고 보이며 금융기관을 포함 일반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보임.
■ 국민연금의 경우 사외이사 추천 및 파견 같은 제도도 검토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국민연금을 벗어나서 정부에 의해 사외이사가 임명될 가능성도 농후해지고 있음.
- 이 경우 연금사회주의의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보임
-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사외이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움직임과 정부파견 사외이사의 가능성이 겹쳐질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음.
■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잭웰치 같이 주주자본주의의 확립과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경영자조차도 주주자본주의의 단기성과주의(short-termism)에 대해 경계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지배구조관련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적 관점도 잘 살펴보아야 하며 주주 중심주의에 대해서도 장기주주와 단기주주를 구별하는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
- 연기금의 경우 특별한 존재로서 좀 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공공적 특성과 연금수익률 개선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논의되어야 함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연금 미가입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는 없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함.
- 주주, 직원, 경영진, 정부가 골고루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
■ 신관치의 가능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가능해지고 있고 실제로도 제도들이 정비되고 있다고 보이는 바 이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