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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9월 30일(목) 오후2시
◆ 장 소 : 4.19도서관 종합영상실(1F)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회 및 토론 :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종 합 토 론 :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를 통해 공정사회를 언급한 이후 '공정'이라는 잣대는 우리사회를 보는 프레임이 되고 있다. 공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다양하게 일었고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 인사 등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대중소기업 상생 등의 구체적인 진행이 이루어지면서 그 방향과 구체적 실행수단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기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공정한 사회'로 가기위한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공정'의 의미에 대해 되짚어 보고 지금까지 나타난 '공정'의 기조가 그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 공정의 의미가 논란이 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공정한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
- 공정사회에서 공정의 의미는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다름아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공정성은 도덕성과는 다른개념, 도덕성이나 윤리문제로 확대하면 정책은 실종하고 실패할 가능성 높아
- 공정성을 판단하는 권위있는 기구가 뒷받침 되어야 성공할 수 있어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 공정한 사회를 표방하면 ‘공정’이라는 기준의 엄격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소한 불공정에도 큰 타격을 받음.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강자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난다면 또 다른 불공정한 사회임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김영삼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세계화는 받침논리결여, 준비 부족으로 한국경제에 IMF외환위기 가져와
- 공정사회 화두가 의도하지 않게 정쟁의 빌미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