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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 다른 의견을 드리자면 굳이 민영화할 생각이라면 KBS2TV가 아니라 자회사인 KBSN의 일부민영화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EBS를 KBS에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겠지요.)사실,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자회사인 KBSN이 운영하는 드라마나 오락채널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언젠가는 TV수신료현실화는 되어야 맞습니다. 유감스럽지만 KBS와 EBS가 광고>수신료가 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자초한 결과라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이는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두 방송사의 잘못도 없는 것도 아니지만요. 문제는 지금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활을 정말 하고 있는가부터 돌이켜봐야 할 겁니다.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정부의 역활인데, 지금 이명박정부가 그러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보수단체라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지금 이 문제는 굳이 KBS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MBC도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덧붙여드리면 MBC의 최대주주인 방문진도 방통위에서 임명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2010-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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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7월 26일(월) 오전10시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 공기업개혁시민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손양훈 (공기업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 발 제 :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KBS 2방송, 민영화 필요
- 공공방송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면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
- 방송의 공공성 강화가 “공영방송 채널 여러개 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KBS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지극히 제한적인 것인 문제
- 공영방송의 지출자료가 타방송사와 정확히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
- 공영방송 규모 확대로 방만한 경영의 결과가 시청자에게 전가돼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TV수신료는 (가칭)공영방송위원회가 결정해야
- 방통위의 기능 중 방송-통신의 정책 및 규제기능과 공영방송의 감독기능을
분리하여 전자는 정부처(가칭 미디어통신부 등)가, 후자는 공영방송위원회라는
정치적 중립기관이 담당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은 7월 26(월) 오전 10시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F)에서『KBS수신료, 민영화로 풀자』정책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KBS수신료 인상 문제는 정권교체시마다 공수가 바뀌면서 반복되어 제기되 왔다. 즉, KBS수신료 인상문제는 경영개선, 구조개혁보다 이념 대립의 문제로 치우쳐 있다. KBS는 컨설팅을 통해 현재 2가지의 수신료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인력감축을 포함한 조직개편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신료 인상안이 실현될 경우 최대 9천800억 원에 달하는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수신료 인상문제는 신중히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비대해진 KBS의 구조개혁과 정권교체시마다 반복되는 공영방송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공기업개혁시민연합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KBS수신료의 해법을 모색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