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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7월 9일(금) 오후2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여성이여는미래
◇ 사 회 :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토 론 : 김성숙 (교육과정평가원 학업성취도기획분석실 실장)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수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운영위원장)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여성이여는미래는 7월 9일(금)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타 기자회견장에서『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 3대 교육쟁점 진단』긴급토론회를 통해 이 세 가지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일부 진보진영 교육감의 정책방향이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았다.
▲ 교원평가
- 법제화 되지 않은 교원평가가 진보진영 교육감에게 무력화 기회제공, 국회의 직무유기가 현 상태 원인. 정기국회때 법제화가 최우선
- 불성실, 무능력 교원 퇴출 못시키는 교원평가는 유명무실, 교원평가는 반드시 인사·보수와 연계되어야
- 교수평가도 당연시된 사회, 교육 근간 이루는 초·중·고등 교사만 평가 안 받겠다는 것은 시대착오
▲ 학업성취도 평가
-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력진단을 통해 적실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하기위한 전제조건
-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해서 경쟁· 서열화로부터 학생보호하겠다는 것은 위선, 무경쟁환경· 철밥통 지키려는 교사 집단이기주의가 진실
- 법에 근거한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 법적 책임 확실히 물어야
▲ 학생인권조례
- 인권으로 포장한 학생을 향한 인기영합정책
- 가치관이 정립되기 이전인 청소년을 거리의 투사로 키우겠다는 교육 아나키즘 선언
- 학생인권조례야말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