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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6월 25일(금) 오후 2시 30분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타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건강복지공동회의
◆ 주 관 :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 개회인사 :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사 회 :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발 제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권경희 서울대 응용생명사업단 교수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박형욱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연구부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지난 10년간 의약분업 당초 정책목표 달성못해
- 연평균 보험급여비 10.9%증가한데 반해 약제급여비는 11.2%증가
- 항생제 사용 9.9% 증가(2000 ~ 2006년)
▲ 지역의료체계의 붕괴 우려
- 병원급 이상과 의원간
▲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 작업 서둘러야
- 새로운 의약분업 시스템 구축 절실
- 의료 환경의 변화도 고려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교수, www.cubs.or.kr)와 건강복지공동회의(공동대표 조중근 장안대 교수, www.kihaw.org)는 6월 25(금)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타 19층 매화홀에서『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연속기획 제2차 심포지엄 (주제 : 의약분업시스템의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을 개최하였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의약분업 시스템의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며, 권경희 서울대 응용생명사업단 교수,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박형욱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연구부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정부측에서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건강복지공동회의는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된지 33년,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은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동시에 건보재정안정화, 급여제도, 건보수가, 관리효율화 등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민건강증진과 항상제 남용억제 등을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도 당초 기대효과에는 못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서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연속기획 심포지엄(1차, 2차)을 공동 개최하였다.
주제발표 : 의약분업시스템의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의약분업의 목적은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는 물론 조제시 약사로 하여금 복약지도 등을 함으로서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과잉투약을 방지함으로서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감소시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 그러나 건강보험진료비는 의약분업 이후 급속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2000 ~ 2009년까지 1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동 기간중 약제급여비는 보험진료비 증가율보다 더 높아서 11.2%를 기록하였으며, 약제비 급여 비율은 25-28%사이에 머무르고 있다(표 1 참조). 또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이 증가하였고, 약제비 증가요인은 높은 수준의 조제기술료부분 추가와 의약품의 가격인하 구조나 유인이 없는데 기인한다. 한편 정부가 내세운 의약분업의 정책목표 중의 하나였던 항생제의 사용증가율(2001~ 2006년)은 9.9%로서 정책목표가 충분히 만족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 또한 의약분업은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진료체계도 변화시켰다. 1999 ~ 2009년간 종별, 요양기관별 요양진료비 점유율 추이를 보면 의원의 비중이 낮아졌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 전망된다. 현재의 의료계 상황이 지속되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체계 점유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의원급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여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가 예상된다. 또한 같은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에서도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약국의 경우는 점유율이 25-30%의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한편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리한 정책이 수반되었는 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래환자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없게 했고, ▲의료기관 종별로 의료보험수가 차등제를 도입하고, 가벼운 질병에 대하여는 종합병원 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인상하였으며, ▲보험약가제도를 고시가제도에서 실거래가제도로 변경하였다. 의약분업은 단순히 의사와 약사간의 역할 분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의 문제를 모두를 포괄하는 의약분업시스템이며, 따라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는 이들 제도와 함께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 현재 의약분업시스템의 문제는 ▲의약품-진료 전달구조의 특이성, ▲이해 당사자(국민연금공단, 의료공급자, 보험가입자)간의 이해상충, ▲직능분리와 업권분리의 구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와 제약사간 정보분리, ▲ 보험약가결정: 실거래가상환제, ▲제약사의 수익구조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의 개선 및 리베이트 문제 등 크게 7가지로 구분된다.
○ 의약분업은 의약분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부문 전체의 문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전체의 시스템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약분업 혹은 의약분업을 위한 시스템의 개선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의료 환경의 변화이다. 대표적인 의료환경의 변화에는 고령화, 고가의약품의 증가. 의료체계의 붕괴, 장기노인요양보험, 바이오의약품시장의 출현, 의료 IT화 등이 있다.
○ 지난 10년의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분업의 개념을 업권분업 뿐만 아니라 직능분업으로도 확대하여 병의원이 일정의 약사를 고용하고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의약품 보험수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들에 대한 의약품 할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할인 범위에 따라 실거래가를 조정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의 보험수가제도를 다양화하여 실거래가상환제도와 참조가격제로 분리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면, 약가 실거래가상환제를 오리지널 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복제약 등에 대하여는 참조가격제를 운영한다.
넷째, 의사들에 대하여 의약품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과거에는 리베이트가 의약품 판매의 주요 수단이었다. 그러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억제는 의사들의 의약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환자들도 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의사들에 대한 현금성 리베이트는 제약사나 의사들이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합법화한다.
끝으로 의약분업 도입 10년을 기회로 하여 의료와 제약을 함께 어우르는 새로운 의약분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의료산업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토론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학과 교수는 국민의료비 전년대비 증가율 평균은1993~1999년까지 11.62%인데 대하여, 2000~2006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은 12.41%로 나타나 의약분업의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하고, 정확한 의약분업의 효과를 위해 처방관련(의사 부분)과 조제관련 부분으로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형욱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연구부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정책 효과’와 ‘국민부담 비용’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도입 전에 정부가 의약분업의 정책효과는 물론 국민부담 비용을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 준 것인지 의문이 들며,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국민은 사실상 제도에 관한 선택권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