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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6월 23일(수) 오후 2시 30분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타 19층 매화홀
◆ 주 최 :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 후 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경제신문사
◇ 사 회 : 조동근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발 제
[제1주제]정치권의 사회적 책임:정진영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제2주제]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조중근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장(장안대 교수)
◇ 토 론(무순)
[제1주제] : 김인영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윤영 중앙대 국제관계학 교수
[제2주제] : 김기수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홍진표 사)시대정신 이사
▲ 정치권의 사회적 책임(정진영 교수)
-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정치권의 사회적 책임 기대하기 어려워
- 개인적, 윤리적 차원 개선과제 : 정치인들의 준법정신과 윤리·도덕성 강화
- 제도적 차원의 개선 : 선거를 자주하고 책임을 물어야, 상향식 공천제,
정치제도간의 내적 일관성 확충 등
▲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조중근 교수)
- 지난 10년간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격감, 부정적 평가 급증 추세
(긍정적인 평가<69.5% → 54.5%>, 부정적인 평가<30.9% → 44.5%>)
- 사회책임 제고방안 :이념적·정치적 편향 지향, 비타협적·일방적 주장 자제와 전문성제고
진정한 시민의견 대변, 각종의사경정의 투명성 등
- 행동강령의 제정·준수여부 공개, 시민단체 모니터링 활동 필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경제신문의 후원하에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이사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회장: 조중근 장안대 경영학 교수)는 6월 23(수)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Beyond the CSR) :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의 균형과 조화』제4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동근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진영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가 『정치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조중근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장안대 교수)이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고, 김인영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윤영 중앙대 국제관계학 교수, 김기수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홍진표 사>시대정신 이사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진영 경희대 교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전제한 뒤, 정치권에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이 한국의 정치와 정치인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당연히 해야 할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민주정치와 정치권의 사회적 책임 문제는 5개의 이론적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국민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Democracy for the Few), △민중주의(populism)와 국가재정위기 출현,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경제운영이 정치논리에 따름, △특수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fior)-자중 손실(Deadweight Losses)등으로 민주국가들에서 종종 발견되는 현상들이다. 특히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개별국가차원에서 국익우선으로 인해 정치인들에게 세계적 차원의 사회책임을 묻기 어렵다.
정치권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범주로서 △정치인의 부정부패, △정치인의 도덕성 결여,△정치인들의 공약(空約), △적대적 정치의 고착화, △한국대의민주주의 위기등 5개이다. 정 교수는 한국 정치권의 사회적 책임은 참으로 무겁다고 평가한 뒤, 우선 자기 자신부터 탓하고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선진인류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인 바, 우선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정치인들의 준법정신이 크게 강화되어야 하며, △정치인들의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적 솔선수범이 강조되어야 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정치인들의 가장 고귀한 덕목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시급한 바, △선거를 자주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상향식 공천제와 △정치제도 간의 내적일관성(제도적 상보성 -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의 확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고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인영 한림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정치권의 책임은 민주주의의 심화 내지 강화라고 지적하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정치의 주요화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유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적 책임성이 확보라고 주장했다.
조윤영 중앙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정치권의 사회적 책임의 과제로서 미국 및 유럽의 민주주의와의 차별화되는 한국형 민주주의의와 정치제도의 개혁을 제시했다.
이어 2번째 주제발표(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를 한 조중근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장(장안대 경영학교수)는 최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UN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99년부터 2010년(약 10년간)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크게 감소(69.5% → 54.5%)하는 대신에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30.9% → 44.5%)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 교수는 시민단체가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민단체들이 역할과 책임에 있어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서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같은 추세는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가 인사이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중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한편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활동측면에서△이념적 편향(25.8%), △무늬만 시민운동<정치권 진출을 위해>(21.9%), △일방적인 자기 주장(20.8%), △시민과의 관계가 적어서(14.6%)등이었으며, 운영측면에서는 △시민의 참여 없는 명망가 중심(33.7%), △정부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21.3%), △시민운동 리더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18.0%), △회비, 예산 집행, 의사 결정의 불공정(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3.5%가 압도적으로 찬성하였으며, 행동강령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념적․정치적 중립성(24.5%), △전문성 강화와 합리적 대안제시(23.8%)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조직운영의 투명성 강화(14.6%), △생활위주의 풀뿌리 생활운동 전개(12.9%), △재정자립(7.8%), △회원의 참여확대(7.5%), △리더의 도덕 윤리성 확립(5.8%)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시민단체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89.8%가 압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조중근 교수는 금년 하반기에 국제적인 표준규약인 ISO26000이 국제적으로 합의되면 지금 까지 기업위주로 진행되어온 사회책임 논의가 정부, 노동조합 뿐만아니라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회구성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책임 있는 활동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시민단체가 이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그 위치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의 실행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조교수는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활동측면과 관련하여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 지양, △대안 없는 비타협적, 일방적 주장근절, △시민의 진정한 의견 수렴과 시민참여 활동전개, △시민 밀착형 풀뿌리 NGO활동 전개와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 △이벤트성 보여주기식 활동 자제, △국제활동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운영측면에는 △각종의사결정 및 재정의 투명성, △무늬만 시민운동 근절, △재정확충과 인력확보를 위한 내부역량의 지속적 확충, △기업의 CSR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자기 규제 메카니즘으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과 준수여부 공개와 △시민단체 모니터링사업이 시민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끝으로 금년은 국내에서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해로서 일류 선진국 진입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기업의 사회책임을 넘는 사회책임의 신(新)패러다임 구축’을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범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의 균형과 조화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토론에 나선 김기수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시민단체는 국가와 시장을 존중하고, △무정부주의를 경계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결에도 앞장서고,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정립하여 지방에까지 전파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단체의 활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내부 정보 공개,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배려 강화, △시장(기업)이 부담 없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법률을 만들어 공식기구를 통하여 기업이 재정지원을 하고 정부는 등록<현재는 부처별로 등록제도를 운영>업무와 집행을 지원),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진표 사)시대정신 이사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미 뚜렷한 정파적 입장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고, 이념성향에 따라 정치세력에 대한 뚜렷한 친소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당위적으로만 정치적 중립을 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이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파성은 현실로 인정하고, 최소한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최소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 사실에 근거한 판단과 주장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부안 방폐장, 평택 미군기지가 허용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극력 반대하던 세력들이 막상 그 이슈가 종결되고 나면 아무도 이를 검증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므로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의 사후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의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의 특성상 그 이념성향에 대한 선호를 떠나 집권세력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며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때, 반대하는 세력의 집권을 수용하는 문화를 잘 정착시키는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