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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6월 15일(화), 오후3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최강식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발 제 :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서울대 교수)
◇ 토 론 :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6.2지방선거의 결과가 집권여당의 패배이자 야당의 승리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자, 이와 더불어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에서 민심의 향배를 볼 수 있는 선거였음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6.2지방선거의 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이를 통해 보수의 재성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시대의 보수, 우파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가치의 확산에 주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갖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문 요약] 6·2지방선거결과를 통해 바라본 보수의 자기성찰
: 박 효 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서울대 사범대 교수)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여당은 참패했고 야당이 승리했다. 선거에서의 승패가 민주사회에서 ‘병가지상사’와 같은 것이라고는 하나, 선거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와 판이하게 달랐기에 여당으로서는 패배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야당은 승리감을 두 배로 만끽하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의 패배가 보수의 패배와 같은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의 ‘권력의지’가 곧 보수의 목적이나 정체성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정치적 승패가 보수의 승패와 동일시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의 패배가 보수의 패배로 읽혀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패배의 충격에서 놓여나지 못하는 것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일반 보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지 않은 한나라당 후보들이 보수임을 내세우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한나라당 참패에 대해 보수가 느끼는 위기의식의 실체는 아니다. 그보다는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패배로 말미암아 보수주의자들이 그동안 노심초사하고 풍찬노숙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지키고 가꾸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가치들이 한꺼번에 떠내려가지나 않을까하는 것이 위기감의 실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할 부분이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오만함과 권위주의, 헌신성의 부족 등 부덕함과 역량이 모자라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했을 뿐, 패배를 선택한 것은 아닐 터이다. 그러나 패배를 선택한 것은 아닐지라도, 패배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선진민주국가에서 보듯 권력이동이나 민심이동은 하나의 ‘순환(循環)’을 그리게 마련이다. 우파보수든, 좌파진보든 영원히 권력을 독점할 수는 없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설파한대로 “교대로 통치하고 통치받는 것(ruling and being ruled in turn)”이 민주정치의 특징임을 우리 지방선거는 극적으로 입증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보수에게 안이하고 오만하게 처신했던 자신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엄숙한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할 것이다.
우파보수는 모름지기 ▲좌파진보에 대해 ‘핍박자’의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야한다. 그러려면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거나 중세기의 종교재판을 담당했던 ‘대심문관’의 억압적인 이미지를 방불케 하는 행위는 삼가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헌신과 희생의 정신으로 무장한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권력을 가진 이상 국민들의 발을 씻기겠다는 겸손의 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인지상(萬人之上)’의 존재처럼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무엇인가 가르치려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들은 물론 야당이나, 좌파진보로부터 무엇을 듣고 배우겠다는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보수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과감히 바꾸어야한다. 큰 권력은 물론, 작은 권력도, 인사도, 돈도, 자리도, 정책도,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겠다는 것은 ‘플레오넥시아’로 불리는 ‘탐욕’에 불과하다. 권력을 가졌던 로마의 귀족들이 평민들에게 ‘호민관’의 자리를 양보했듯이, 또한 남아공의 만델라가 흑인다수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스프링복스’라는 백인 럭비팀을 보존했듯이, 대한민국의 우파보수도 모든 것을 독점하지 말고 좌파진보에게 줄 것은 주고 나눌 것은 같이 나누어야한다. 바로 그것이 관용적이고 자기절제력을 가진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이는 길이다.
이런 정신으로 보수가 새로 태어난다면, 국민들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보수의 개혁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보수가 소중히 하려고 했던 가치의 진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 태어나지 못하고 구태의 모습을 지속한다면, 과거의 좌파진보처럼 ‘폐족’이 될 수 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지키려 했던 대한민국의 가치들조차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보수가 이 시점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하는 지는 자명하다. 보수여! 깨어나라. 그리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국민들 앞에 보이라.
[토론1] 6․2지방선거 결과, 앞으로 정부여당 어떻게 해야 하나?
: 이 창 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1. 왜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나?
□ 유권자를 너무 몰랐다
이번 선거의 최대 패자는 1) 한나라당과 현정부, 2) 엉터리 보도와 예측으로 유권자를 호도한 언론기관과 3) 여론조사기관임.
- 왜 패배했나?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한데도, 자기만족용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만 믿었고, 또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일뿐이다” 라는 안이한 기조가 정부여당을 지배하고 있었음.
- 천안함 침몰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유권자도 거의 없고, 또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것으로 믿는 유권자도 많지 않았음.
- 그러나, 유권자들은 천안함 침몰사건 하나로 모든 선거이슈를 마치 블랙홀처럼 몰고 가는 정부여당에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되었음. 아무리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분노해도, 천안함 침몰 이슈 하나에 유권자 본인이 조정당하고 있다는 것을 거부한 것임.
- 그렇게 중차대한 천안함 침몰사건에 정부여당 내 어떤 인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일반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즉,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지나 치게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 것에 유권자들이 돌을 던진 것임.
- 또, 많은 유권자가 "과거 정권이 북한에 퍼준 것에 대해 심하게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마치 전쟁도 불사할 것 같은 느 낌을 주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음.
□ 야권은 단합, 여권은 분열했다
- 또, 여권은 단합도 되지 않았음. 야권은 단일화의 물결을 이루어냈음. 경기 지사 경선에는 친노(親盧) 신생 정당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패해 제1야당이 후보조 차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맞으면서도 단일화를 했음. 야당 성향의 교육감 후보는 단일화에 성공하고, 여당 성향의 후보는 단일화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병폐도 전 혀 극복하지 못했음.
□ 공천도 오만하게 했다
- 여당색이 강한 지역에서 “한나라당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는 오판으로 오만한 공천을 한 것이 민심을 잃게 하는 역할을 했음.
- 야권은 단일화에서 표가 결집됐고, 여당의 경우는 공천에 불만을 품고 현역 기초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 해당 지역의 여당 표가 분산되어 여당 공천자 나 무소속 여당 현역 단체장 모두 낙선하고, 그것이 광역단체장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음.
2.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나?
□ 겸손하게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 일단, 단기적으로 민심이반에 대해 책임질 인사들의 전면교체가 불가피함. “역 사의 심판을 받겠다”, “역사와 대화하겠다”, “선거 결과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같은 회피적 자세로 국면전환을 꾀하는 것은 단기적 사태해결에도 도움 이 안됨. “역사와 대화하기 전에 먼저 국민과 대화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함.
- 단기적으로도 대대적 군개혁이 필요함. 일부에서는 천안함 사태의 원인을 국방예 산타령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군 지휘체계의 기강 해이로 인해 위 기 대응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임. 군(軍)의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과 관 련한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장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군 간부가 12명이 나 된다고 밝힌 것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것임.
□ ‘숨통을 트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선회해야 한다
- 이번 선거결과 예측이 잘못된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야당을 지지하면서도 여당을 찍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우려할 내용임. 최근 유엔 특별 보고관이 방한해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하는 것이 문제의 심 각성을 보여주는 것임.
- 광의의 '고용 위기자'가 1000만명 정도나 된다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여당의 보수 화, 경직화는 사실상 사회적 약자 전체를 과거 진보정권에 대한 감성적 회귀로 몰 아가고 있음. 근본적으로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경직되고 음울한 분위기에 숨통을 트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선회해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건전한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되어야 함. 종북 또는 친북 성향의 단체를 제외한 건전한 모든 시민운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야 함.
□ ‘고용’ 문제 해결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 우리 국민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종시' 나 '4대강 살리기'보다 사실 국민의 관심사는 바로 '일자리 창출'에 모아져 있음. 특히, 젊은이들은 "취업만 한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이야기까지 함.
- '고용 없는 성장',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가 선의 의 경쟁을 하는 것이 필요함. 다시 말하면 고용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절 대 선진국이 될 수 없고, ‘고용’ 문제해결에 모든 국력을 집중하여야 함.
- 정부여당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토론2] 성 재 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효종 교수님의 발표,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에 대한 성찰과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지적, 모든 측면에서 공감합니다. 보수는 ‘핍박자’의 이미지, ‘탐욕’의 속성, ‘오만한 모습’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대해 저 스스로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보수가 취해야 할 태도와 관련하여, 지켜야할 가치를 위해 다른 많은 것들은 양보할 각오를 지닐 것, ‘자기 채찍질’의 필요성의 제시는 실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매우 의미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위 보수의 패배로 결론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 정부가 국민들의 눈에 오만과 독선의 권력으로, 또 탐욕과 불통의 존재로 비친 것이 그 주된 이유로 평가하고 있는 점, 이는 2년 전 노무현 정권의 오만함을 국민들이 심판했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결과이며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좌파정권의 오만함을 심판한 것이고 이번에는 우파정권의 오만함을 심판했다는 점 정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통스런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 ‘중도’실용의 모호함과 이중성
특히 ‘무늬만 보수’가 아닌지 지적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전율에 가까운 공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자는 이 정부가 ‘보수’라는 용어가 아닌 실용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앞에 ‘중도’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늘 의문을 제기하고 지적하였던 때문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서 보수와 진보의 경계선상에 있는 정책과 극히 보수적인 정책의 혼선으로 토론자 자신이 이 정부를 어찌 평가하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정부의 정책은 중도가 아닌 진보와 보수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고, 그럼에도 좌파진보들은 이 정부를 보수정권이나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고의 주저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진정성있는 보수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지 못하면서, 반대로 진보좌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전략적 우를 범한 것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점은 좋게 평가하면 ‘실용’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또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식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보수와 진보 모두로부터 배척당하는 용어로 전락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실용이라는 측면은 보수도 진보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실용을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면서 이를 시대에 맞게 적용 재해석하려는 노력으로 본다면 보수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굳이 중도실용이라 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어느 측에도 치우치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중간층 또는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한 측면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겠다 여겨지지만, 그 중간층 또는 세대는 오히려 명확한 판단을 하는 계층 또는 세대임을 착각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게 됩니다. 나아가 중도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보수적 정책을 주된 기조로 삼는 이 정부의 태도를 ‘실용’적 측면에서 이해하지 아니하고 이중적으로 느끼게 만든 것은 아닌지 냉정한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 실용에 대한 집착의 문제점
이 정부는 ‘실용’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에 대한 집착이 폐인처럼 된 것은 아닌지? 폐인(廢人)은 원래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망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최근에는 컴퓨터와 인터넷과 관련된 취미,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일, 기타 등등에 대해 ‘극단적으로 심취한 사람’을 이르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즉 실용을 극단적 가치로 내세운 나머지 집착의 정도가 극에 이른 것은 아닌지 냉정히 자아비판 하여야 합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이러 저러한 정책은 실용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나머지, 외부의 비판과 평가를 소홀히 하거나, 일방향성의 주장에 스스로 갇혀버리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러한 측면이 일반 국민에게 오만으로 비춰진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하여 그리스 대표팀의 감독 오토레하겔이 문전 로빙 볼에 의한 득점에 성공한 나머지 상대가 누가 되건 간에 동일한 패턴의 전술에 집착함으로써, 단순한 로빙 크로스 공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팀에게는 통하지 않음에도 과거의 성과를 과신하면서 동일한 전술에 집착한 것은 오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 대표팀은 상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전술을 전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축구경기를 통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첫 경기를 승리한데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에 바쁜 것으로 비춰져서는 아니 되며, 진정한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는 겸손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3. 보수가 취해야 할 태도 - 'SMART'
보수진영에 속하는 사람과 진보진영에 속하는 사람을 비교하여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보의 행동성에 비교되는 보수의 취약성은 그 중 으뜸 되는 비교치일 것입니다.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보수의 탐욕이란 측면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지적으로, 가진 자의 오만으로 비춰지는 현 세태를 냉정히 바라보기를 요구합니다. 진보는 매우 clever합니다. 그들이 가진 신념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펼쳐내지만, 보수는 이론적 주장을 행동을 옮기는데 지극히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clever 한 진보를 대처하고 능가하기 위해 보수는 smart해져야 합니다.
오만이란 측면에서 보면 진보나 좌파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례가 6월 11일 ‘참여연대’라는 진보민간단체가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행동으로 말하는 진보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고, 나아가 지방선거의 상대적 우위를 자신에 대한 전폭적 신뢰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보수는 이러한 진보의 행태를 스마트하게 국민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의 전달과정에서 과장이나 아전인수가 없어야 함을 명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 보수의 가치 정립과 전파 강화
발표자께서는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다른 많은 것들은 양보할 각오를 지녀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를 제 생각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진보와 적대적으로 싸우는 것으로 비춰지기보다, 우리의 생각인 보수적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례로 남북문제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보정권 10년 동안 남북문제는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만을 강조하였을 뿐, 어떤 방법의 통일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의 기반을 전달하여 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 민주공화국임에도 말입니다. 그 원인은 진보의 주장에 대한 비난과 비판에만 매달린 결과는 아닌지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진보의 과장된 주장에 조건반사적인 대응 보다 smart한 대응을 하여, 더 많은 국민이 보수가 주장하고 신봉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smart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