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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5월 26일(수), 오후3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발 제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 윤종빈 (명지대 정외과 교수)
이현우 (서강대 정외과 교수)
이호철 (인천대 정외과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0년 5월 26일(수)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제18대 국회 중간평가: 18대 국회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발제문에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대 국회의 전반기에 대해 칭찬해 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후반기에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 ▲'요란하지만 실속없게..'가 아닌 '차분하지만 실속있게' 운영해 현란하고 자극적인 말과 행동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 과장된 퍼포먼스로 깜짝 스타보다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하고, ▲국민들의 눈보다는 당대표나 계파 수장의 눈에만 들려고 노력하는 국회의원의 생명은 짧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후반기에는 새로이 일을 벌이려 하지 말고 전반기에 했어야 하는 처리 못한 현안부터 성실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 제] 제18대 국회의 중간평가
: 김 민 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법제사법센터 소장)
Ⅰ. 논의를 시작하며
- 지난 2008년 5월 30일,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국회의원의 임기도 채 2년이 남지 않았다. 반환점을 돌았다는 얘기다. 지난 전반기의 의정활동을 뒤 돌아보고 후반기 국회가 가야할 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18대 국회는 개원 초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 촛불시위, 용산참사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늦어져 법정개원일보다 89일이나 늦게 개원하였다. 늦장개원 이후 지난 2년간 18대 국회는 폭력과 무원칙이 난무하고 파행으로 점철되었으며, 요란했지만 정작 실속은 없는 매우 비생산적인 국회였다는 것이 총론적 평가이다.
- 이하에서는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18대 국회의 특징을 서술하고자 한다. 학술적 분석방법론으로 18대 국회를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동안 국회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적 관점에서 국회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
Ⅱ. 시민들의 눈에 비친 제18대 국회의 모습
□ 일 안하는 국회
- 법률안 의원발의 건수가 6,520건으로 17대 국회 전체 임기동안 의원발의건수 5,728건을 이미 넘어섰다. 법안발의건수만을 놓고 본다면 18대 국회가 입법부로서 입법활동을 매우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8대 국회의 전반기 법안통과율은 13.2%에 불과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8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합의를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임기시작 82일 만에 원구성을 완료하고 89일이나 지나서 국회를 개원했으며, 2009년에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 강행에 민주당은 일손을 놓고 100일간 장외투쟁을 벌였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8대 국회는 2009년 총 232일의 회기일 중 54일(23.3%)이나 점거 사태를 빚었다.
- 예산안 늑장처리 : 2008년 12월에는 예산안심사를 위한 임시회동안 23일이나 문을 닫았고, 2009년은 1990년 이후 19년 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했고, 199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하지 못했다. 당시 15일간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로 연초 14일간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 기록을 경신했다.
- 회의에는 얼굴도장 : 국회의원의 본업인 본회의는 열린다 해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일도 드물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2월 대정부질문 5일 동안 저녁 산회 시 평균 재석률은 19.7%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대정부질문의 질문자도 본인의 질문이 끝나면 자리를 뜨는 경우가 허다했다.
- 직무유기 자문기구 : 미디어법 개정을 놓고 여야갈등이 격화되자, 여야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라고 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불씨를 국회 밖으로 옮겼다. 미디어법 문제는 국가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해결과제로서 국회가 합의해 결정해야 할 일임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결국 여야에서 고른 민간인들로 자문기구를 구성해 100일 동안 성과 없이 표류시켰다. 이는 자문기구로 포장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외에도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외교ㆍ통상 및 통일 정책자문위원회 등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문기구들이다.
- 국회發 일자리대책? 보좌진 증원 : 여러 민생법안들이 표류하던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2010년 3월 2일, 국회는 연봉 5,300만원의 5급 비서관 1명을 늘리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64명, 반대 8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찬성률 87%였다. 싸울 때는 언제고, 보좌진 증원에는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 이름만 요란하고 실질은 없는 특위들 양산
- 생색내기 공청회만 열고 법안처리는 미적거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
ㆍ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에 관한 공청회(2009.4.3)
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2010.3.24)
ㆍ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2010.3.24)
ㆍ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공청회(2009.4.23)
ㆍ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에 관한 공청회(2009.2.24)
ㆍ시간강사 처우 개선 관련 공청회(2008.12.12)
ㆍ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 공청회(2009.12.18)
ㆍ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2009.4.16)
ㆍ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2009.4.17)
ㆍ택시운송사업 진흥ㆍ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2009.04.20)
ㆍ고령자주거안정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2009.9.24)
- 소문만 무성했던 계류법안
ㆍ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7-04)
ㆍ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화학적 거세)
(2008-09-08)
ㆍ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안 (2008-11-11)
ㆍ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 공휴일제 도입) (2008-12-10)
ㆍ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 발찌) (2009-04-03)
ㆍ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카드 수수료 인하) (2009-04-20)
ㆍ북한인권법안 (2009-07-04)
ㆍ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월세 상한제 도입) (2009-09-08)
ㆍ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SSM법) (2010-01-19)
ㆍ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버지 육아휴직 보장) (2010-03-04)
- 국민을 사고하게 하는 사고위원회 : 불량국회 속에는 불량상임위라는 원흉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8대 국회 개원 후 1년 반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교육과학위원회는 거듭된 파행 끝에 한나라당 의원 전원(12명)이 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두 상임위는 당연히 법안처리실적도 최하위에 머무르며 그렇지 않아도 말 많고 탈 많은 18대 국회에 큰 몫을 했다.
□ 폭력국회
- 2008년 12월 한미FTA 국회 상정을 놓고 갈등이 빚어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 도끼와 쇠망치까지 동원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등 1,980만원어치의 기물이 파손됐다. 이후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장 잠금장치를 강화하는 데 9,950만원, 방범 기능을 강화하려고 본관 사무실 내 창문을 교체하는 데 9,015만원을 사용했다. 또 본관 및 의원회관에 CCTV 설치, CCTV 77대 및 모니터 상황실 설치에 4억7천8백8십 만원을 사용했다.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는 국민들을 분노케 했고, 세계적인 망신을 샀다. 당시 폭력행위에 가담했던 의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여야 사이좋은 본회의장 동시점거 : 2009년 7월 15일, 본회의 산회 이후 여야 의원 80여명이 퇴장하지 않고 회의장을 점거했다.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하기 위해,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본회의장 동시점거가 이루어진 것이다. 여야 모두 의원총회에서 효율적인 본회의장 점거를 위한 조 편성까지 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졌다.
□ 자질 없는 국회의원
- 줄줄이 당선무효 : 18대 국회에서는 국회 사상최대인 1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배임수재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가 1명,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자가 8명,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으로 기소당한 자가 각각 2명, 쌀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가 1명에 이르는 등 자질이 의심스러운 국회의원들이 다수 있었다.
- 국회의원 못해먹겠네, 툭하면 사표 쓰는 국회의원 :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은 2009년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 이후 이를 재논의하자며 사직서를 내고 의장실 점거농성을 벌였다. 앞서 사표를 쓴 정세균 대표와 박연차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직서를 낸 이광재 의원까지 다섯 명이 사표를 썼으나 수리가 된 의원은 없다.
- 피감기관 간부가 국감장에서 행패 : 2008년 10월 9일,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비위를 지적당한 공단 임원이 화장실에서 최 의원에게 담뱃갑과 라이터를 던지며 폭언과 위협을 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공단 임원은 경찰에 입건됐다.
□ 증인 출석 놓고 기싸움, 무분별한 출석요구
-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증인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거나 여야 간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파행이 계속됐다. 대표적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008년에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증인문제로 파행을 거듭했고, 2009년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증인채택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예정된 국감의 대부분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기업CEO는 물론이고,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증인출석요구로 국감장이 신뢰받지 못하고 희화화될 우려를 낳았다.
□ 국가정보 줄줄 새는 바가지 국회, 안보기밀 빵빵 터트리는 폭탄 국회
-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안보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돼 논란이 됐다. 국방위원회나 본회의를 통해 특급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오갔고,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천안함 사태 이외에도 국감기간 등에는 비밀정보를 먼저 공개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보려는 국회의원들의 한탕주의도 이 같은 기밀유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 상임위 따로 당 따로, 위원장 생각대로 하면 되는 김영선, 추미애 위원장
- 2009년 4월 30일,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 금융지주회사법이 상정된 상황에서 한나라당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한나라당이 내놓은 여야 지도부 합의 수정안을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친 반대토론 끝에 의원들을 설득했고, 금융지주회사법은 원안,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
- 2009년 12월 30일에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환노위 회의실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노동관계법은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이 2010년 1월 1일 새벽에 직권상정,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사건으로 추 위원장은 2개월 간 민주당 당원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 친박연대의 탄생과 소멸
- 18대 국회에서는 본격 팬클럽 정당이 탄생했다. 바로 친박연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자들로 18대 공천파동에서 소위 ‘친박’이라는 이유로 낙천했다는 이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었다. 총선 전 선관위에서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당명이 가능한가하는 유권해석까지 내려줬어야 할 정도로 이슈가 됐다. 논란 속에 친박연대는 14명의 당선인을 내며 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했으나, 당선된 14명중 지역구 의원 6명이 즉각 한나라당으로 복당했고,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미래희망연대로 당명을 변경한 다음 등지고 나왔던 한나라당에 다시 합당함으로써 소멸했다. 최근에는 제2의 친박연대라는 ‘친박연합’이라는 당이 만들어져 박근혜 의원이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Ⅲ. 제18대 국회 후반기에 대한 제언
-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에는 먼저 그 사람이 잘 한 점이나 장점을 칭찬해 주고 쓴 소리는 나중에 하는 것이 대화의 기법이다.
- 제18대 국회에 대하여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전에 그래도 잘 한 일이 있으면 칭찬이라도 할 생각에 이런 저런 자료를 다 뒤져 보아도 정말 칭찬해 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하다.
- 이제 남은 후반기에는 국회가 헌법기관우로서 맡은 바 직무를 다해서 제18대 국회를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비판 보다는 칭찬할 것이 더 많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 그러기 위해서는 제18대 국회 또는 국회의원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 첫째는 "요란하지만 실속 없게...."가 아니라 "차분하지만 실속 있게...."로 국회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 마치 시청률을 위해 막장으로 치닫는 방송 프로그램들처럼 현란하고 자극적인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국회가 되어주길 바란다.
-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하기 보다는 과장된 퍼포먼스로 깜짝 스타가 되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질수록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정치 쇼만 난무하는 곳이 될 것이다.
- 국민들의 눈은 아랑곳 하지 않고 당대표나 계파 수장의 눈에만 들려고 무리수를 두는 의원이 늘고 있다. 이는 하향식 공천에 의한 정당제도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 든 정치인의 생명은 길지만 당대표나 계파 수장의 눈에 든 정치인은 당장에는 힘이 있고 정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그 생명은 너무나 짧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 제18대 국회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말만 많고 성과는 미미한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후반기에는 새로이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지 말고 전반기에 했어야 했는데 아직 처리하지 못한 현안부터 차근차근 성실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
[토론1] 윤 종 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에 대한 시민 평가에 대해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 늑장 개원 / 졸속 예산안 처리 / 폭력 국회 / 식물 국회 등...
□ 대통령제(3권 분립)의 위기,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치신뢰의 위기
□ 우리 국회의 지속적인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다 정밀하고 세부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Ⅱ. 무엇이 필요한가? - 3가지 핵심 과제 -
1. 원내갈등 관리
① 원구성 갈등 제도적 보완
② 강제적 당론 < 권고적 당론 < 자유 투표
2. 윤리의식 제고
① 윤리특위의 실질적 작동
② 의정활동 우수의원 발굴․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국회신뢰 제고)
3. 전문성 제고
① 상임위원회 활성화
② 비례대표의원 증원 (전제조건: 당내공천의 민주성/투명성)
바른사회는 토론회 개최에 앞서 18대 국회 전반기를 평가해 보았다.
[중간점 도는 18대 국회, 키워드별로 들여다보니...]
1. 18대 국회 전반기 의원발의 건수
- 18대 국회 전반기의 의원발의 건수는 총 6586건으로 17대 4년 전체 임기동안 5728건 보다 이미 858건이 더 많아
⇒ 18대 국회,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선 곤란.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 환기 필요.
2. 의원발의 법안 처리현황
- 총 6586건 중 계류법안 4350건으로 처리율 33.9%에 불과
⇒ 일단 발의만 하면 책임은 끝? 국민 속은 타도 내속 탈일은 없다는 태평한 국회는 문제.
3. 일 안하는 국회
1) 89일만에 원구성 완료한 늑장 개원
- 한달 평균 세비 9백만원*3달*299명 = 약 81억원의 무노동유임금 총액
⇒ 놀아도 주머니는 두둑한 무노동유임금 국회
2) 미디어법 여야갈등기간 100일의 식물국회
- 한달 평균 세비 9백만원*3달*299명 = 약 81억원은 어디로?
3) 나라살림 나몰라라, 예산안 늑장처리
- 2008년 12월에는 예산안심사를 위한 임시회동안 23일이나 문을 닫았고, 2009년에는 19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기한 내 예산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했음
4) 얼굴도장만 찍어도 출석 인정하는 국회식 출결점검
- 2009년 2월 대정부질문 5일 동안 저녁 산회 시 평균 재석률은 19.7%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대정부질문의 질문자도 본인의 질문이 끝나면 자리를 뜨는 경우가 허다했음.(출처: 법률소비자연맹)
4. '폭력의 전당'된 민의의 전당
- 2008년 12월 한미FTA비준동의안 국회 상정을 놓고 갈등이 빚어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 도끼와 쇠망치를 비롯해 전기톱까지 동원되는 폭력사태가 발생.
- 기물은 누가 부수고 뒷감당은 국민이?
⇒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등 기물 파손 비용 1980만원,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장 잠금장치를 강화하는 데 9950만원, 방범 기능 강화용 본관 사무실 내 창문 교체에 9015만원, 본관 및 의원회관에 CCTV 77대 및 모니터 상황실 설치에 4억 7880만원 사용.
- 윤리특위 무용론 일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한다더니 아직까지 감감무소식.
5. 이럴 때는 손발이 척척 맞는 여야
- 국회발 일자리대책인가! 보좌진 증원
여러 민생법안들이 표류하던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2010년 3월 2일, 국회는 연봉 5,300만원의 5급 비서관 1명을 늘리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64명, 반대 8명, 기권 16명으로 가결.
6. 국회 책임회피의 산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 미디어법 개정을 놓고 여야갈등이 격화되자, 여야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라고 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불씨를 국회 밖으로 옮겨 책임 회피. 결국 여야에서 고른 민간인들로 자문기구를 구성해 100일 동안 성과 없이 표류.
7. 같은 당 맞나요?
1) 당내 계파갈등
- 한나라당 계파갈등: 친이, 친박으로 사안마다 다른 목소리
- 민주당 계파갈등: 주류, 비주류, 친노그룹 등으로 나뉘어 다른 생각, 다른 행보
⇒ 당내 계파싸움으로 얼룩진 18대 국회. 사안마다 집안단속 급급해 여야간 대화는 오히려 뒷전
2) 상임위원장 생각 따로, 소속 정당 입장 따로
① 김영선 정무위원장: 한나라당이 내놓은 여야 지도부 합의 수정안을 반대, 금융지주회사법은 원안, 수정안 모두 부결
②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 이 사건으로 추 위원장은 2개월 간 민주당 당원자격 정지
8. 국민을 놀라게 한 국회발 사건․사고
1) 강기갑의원의 국회 사무총장실 항의, 일명 '공중부양' 사건
- 2009년 1월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당직자들과 함께 국회 농성 중 국회의장의 사법질서권 발동에 항의하며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던지는 등 업무 방해.
2) 전여옥의원 피습사건
- 전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민주화운동 사례를 재심에서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대표적 재심 대상 사건으로 '부산 동의대 사건'을 거론했음. 이에 국회 본청을 나서던 전의원은 그와 관련된 단체 인사들에 의해 공격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
3) 피감기관 간부의 국감장 행패
- 2008년 10월 9일,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비위를 지적당한 공단 임원이 화장실에서 최 의원에게 담뱃갑과 라이터를 던지며 폭언과 위협을 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공단 임원은 경찰에 입건.
4) 유인촌장관 욕설 파문
- 2008년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향해 삿대질과 함께 촬영하지 말라며 반말로 욕설을 하는 장면이 방송카메라에 포착되어 그대로 방송됨.
5) 백원우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 돌출행동
-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헌화하려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하라”고 외치며 돌진하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고, 장례식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됨.
9. 당신을 '불량상임위'로 임명합니다.
- 환경노동위원회: 18대 국회 개원 후 1년 반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진기록을 세웠음.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년 국정감사 기간 절반 파행 (12일 중 6일), 100일의 정기국회 기간동안 단 1건의 법안도 처리 못했음.
10. 반복되는 본회의장 점거
- 2009년 총 232일의 회기일 중 54일(23.3%) 점거 사태
-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통과 놓고는 사상초유 여야 본회의장 동시 점거
- 점거가 일상화 되다 보니 점거를 위한 작전, 조편성까지 하는 촌극 발생
⇒ 국회는 표결이 아닌 점거로 말한다?
11.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이래서야...
- 줄줄이 당선 무효
- 기소된 국회의원
12. 이 정도면 국회의원도 연예인!?
1) 사표제출 세러모니
- 미디어법 결사반대! 민주당 정세균,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 사표제출
- 상임위원 사퇴하겠다던 한나라당 교과위원 12명의 단체 행동
2) 연예인 증인 부르면 덩덜아 뜬다?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연예인 불공정계약 관련해 소녀시대 윤아, 동방신기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국회갈 뻔.
13. 국가정보 줄줄 새는 바가지 국회, 안보기밀 빵빵 터트리는 폭탄 국회
-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안보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돼 논란. 국방위원회나 본회의를 통해 특급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오갔고,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된 것. 천안함 사태 이외에도 국감기간 등에는 비밀정보를 먼저 공개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보려는 국회의원들의 한탕주의도 이 같은 기밀유출에 한 몫을 하고 있음.
14. 인심 후하기론 18대 국회가 최고?
- 2009년 (2010년 예산안): 정부제출 예산안(253조 3천5백억원)
국회통과 예산 (254조 6천3백억원)
△ 1조 2천8백억원 증가
⇒ 세금내는 국민 따로, 퍼주는 국회 따로. 지역구 선심 쓰다 보니 당연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