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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5월 13일(목) 오전10시
◆ 장 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0층 회의실
◆ 주 최 :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 후 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경제신문사
◇ 사 회 : 김종석(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발 제
[제1주제]법조계의 사회적 책임: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언론의 사회적 책임:이재교(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 토 론(무순)
[제1주제] : 박인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기태(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제2주제] : 최홍재(사)시대정신 이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전희경(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 법조계 :
-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키 어려운 판결이나 판사의 주관적 가치나 이념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는 곤란 :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 기소독점주의 완화를 위한 공수처 설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
- 법조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억제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논하기 위한 전제
▲ 언 론 :
- 노골적인 정파성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관건 : 진영사고(陣營思考)의 탈피
- 사실관계의 일관성 회복, 이념적 논조 지양, 자기교정능력의 회복 등이 긴요
- 언론계 내부의 자기통제,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이사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회장: 조중근 장안대 경영학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경제신문의 후원하에 5월 13(목) 오전 10시 명동 유네스코 회관 10층 회의실에서 법조계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Beyond the CSR):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의 균형과 조화』제3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종석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1)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조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2)이재교 변호사(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박기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홍재 사)시대정신 이사,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이번 연속기획 심포지엄은 금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ISO 26000의 합의 전망과 관련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이루고 명실상부한 일류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회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완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Beyond the CSR)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의 균형과 조화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취지에서 지난 3월 30일 총론적인 1차 심포지엄이 이어 기업과 노동조합(2차 : 4/21), 법조계와 언론(3차 : 5/13), 정치와 시민단체(4차 : 6월 중순)의 순으로 계속된다.
발제 : 법조계의 사회적 책임(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이 자신들의 직무뿐만 아니라 직무외적인 분야에서도 사회적 역할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법조인들의 윤리와책임이 강조되는 것은 지극히 자명하다. 헌법과 벌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게 되는 판결들이 지난 2009년 이후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민노당 당직자 공소기각 판결, 강기갑 민노당 의원 국회폭력 무죄판결, 전교조 시국선언교사 무죄판결, MBC PD 수첩 광우병 왜곡보도 무죄 판결 등이며,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금지가처분결정 및 1일 3,000만원 이행 강제금 결정 등이 있었다.
판사가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서, 특히 정치적인 이념에 의해 사회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한다면 원칙보다는 편법이 성행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판사가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 양심을 저버린다면 국민들은 이러한 판사의 심판과 가치판단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판사들마저 통제 못하는 사법부에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판사의 주관적 가치나 이념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서는 안되며, 자신의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과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헙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 판사의 사회적 책임이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가 정치적 외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 문제가 검찰개혁을 논의할 때마다 등장한다.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검사의 사회적 책임이며, 정치적 외압이나 정무적 판단, 그리고 뇌물이나 학연, 지연 등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은 직업적 윤리성을 견지하고 자신의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격을 가진 사인의 이윤추구를 비난할 수 없으나 변호사의 이윤추구는 다른 사람에 비해 높은 윤리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발제 :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재교 변호사,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우리나라의 언론의 사회책임에 대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는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신문윤리강령, 방송심의 규정등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언론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심지어 死者dp 대한 명예훼손죄로까지 언론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영방송이 2002년과 2007년의 대선에서 보여준 편파성, 2004년과 탄핵과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드러난 편파성과 비과학성은 과연 언론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김대업, 김경준이 허위 사실로 국민을 속였다는 사실이 대법원 확장 판결로 증명되었지만 이에 앞장섰던 언론들은 반성한다는 말을 안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역시아무말이 없다. 한마디로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에서도 의혹을 키우고, 군사기밀이 거침없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공언련의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방송 3사와 5개일간지)를 보면 북한의 연루가능성과 관련한 측면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정파성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언론, 특히 진보언론의 병폐중의 하나가 진영사고(陣營思考)를 확인할 수 있는 바,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것은 믿으려하고, 불리한 것은 부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천암함사태보도를 보면 언론이 직접 나서서 그 원인을 밝히겠다고 나섰는바, 이는 PD수첩(예 : 광우병 프로그램) 필두로 한 PD 저널리즘의 영향과 일부 언론사의 경우 사고원인을 특정원인이어야 한다고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언론이 공정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이냐 야만이냐의 문제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언론의 사회책임은 어떤 내용의 언론윤리강령을 만드느냐 이를 어떻게 준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과 혼연일체를 이룬 듯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정파성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즉 야만으로부터 탈피하는 일이 언론의 사회책임면에서의 당면과제라 할 것이다.
토론 : 법조계의 사회적 책임(박기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법관 개인의 세계관, 국가관등에 따라 다소 편향된 듯한 판결들이 간간히 나타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속출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사법권의 독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최근 스폰서 검사문제가 불거진 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 등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검찰 내부와 외부에 옥상옥 조직을 만들어 업무의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무엇보다도 검찰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해칭 우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소위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인해 당장의 비등하는 여론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일단 검찰이 공익의 수호자로서의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찰 자체의 자정노력과 개선책 등을 지켜본 후, 추가로 새로운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새로운 제도를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끝으로 변호사들의 사회적인 책임은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익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서울변호사회의 경유 연간 20시간의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시간을 대폭 늘이고 공익활동대상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체로 50시간 내외이다.
토론 : 법조계의 사회적 책임(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조계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는 판,검사와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조계의 비리와 부조리(재판 및 수사권 등 강력한 권한의 남용, 전관예우, 과다한 수임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입실태, 재산상황 등)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직무로 하는 법관에게야 청렴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특히 판사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의 관행도 결국 현직 판사들이 관련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폐해를 척결하는 것도 법관의 사회적 책임으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정한 수사권과 공소권의 행사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피해자를 구호하고 민주적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임무이며, 수사권과 공소권등 막강한 검찰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또한 재산문제 등 청렴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최근 문제된 스폰서 검사 등), 이에 대해서는 검사윤리강령이나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등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실천의 문제가 중요하다.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일부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등 남다른 특권을 누리면서 비싼 수임료 등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고위직이나 정치무대에 손쉽게 진출하는 것 등이 근본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변호사 윤리규정에 견주어 보면, 우리 현실의 변호사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일반 서민들은 절망하게 되는 것이며, 결국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논해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법조계의 사회적 책임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각자 기본에 충실하고, 각자에게 법률과 사회가 바라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토론 : 언론의 사회적 책임(최홍재 사>시대정신 이사)
언론은 불편부당한 fact를 전할 때나 계급, 계층의 의견을 표현 할 때 일차적으로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방송(인터넷)은 특별한 책임이 있는 바, 전파라는 공공재의 사용, 무차별적인 수용, 위력적인 정보전달능력, 문화창달능력, 방송영향력이 타매체 압도, 소수자의 이해관계 잘 대변, 공영방송의 소유주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한국 언론은 정치성의 배제, 즉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제약이 필요하며, 언론의 윤리 및 책임에 대해 민감해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되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일관성이 중요하며, 이념적 논조를 띄어서는 곤란하다. 또 자기교정능력의 회복과 이율배반적인 敵我 대결의식 극복, 방송에 대한 국민선택권 확대, 공영방송 공정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등이 필요하다
토론 : 언론의 사회적 책임(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이슈의 취사선택 과정에서 공익에 부합하며 공공복리를 위해서 긴요한 것인지, 그 외의 다른 목적(이념 혹은 정치성, 상업적 이해, 다른 이슈를 덮으려는 목적 등)에 의한 것은 아닌지, 반론 및 이견의 존재가능성에 비추어 객관성을 결여하지는 않았는지 등 엄격한 자기통제가 필요하며, 특히 PD저널리즘이 문제가 되는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경우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 언론 사회적 책임은 건전한 여론의 조성과 환기에 있으나 언론사 개개의 의도와 목적이 우선시되는 현재의 행태는 사회책임과 동떨어져 있다 할 것이며, 이것이 소명의식, 혹은 사회적 책무로 포장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갈등을 위한 갈등을 조장하고서 초연한 공익의 대변자인양 자임하는 것 역시 사회책임과 동떨어진 것이다.
언론계 내부의 자기통제,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사회의 보편적 시각으로 보아도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정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로 언론의 자유, 독립을 끌어온다면 언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으로서 외부에 의한 통제를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일본 니혼 TV가 오보 보도(2008년)에 대해 정정방송, 사장 사퇴, 보도국장 경질, 담당 프로듀서와 데스크 징계, 9개월이 지난 후 '오보 검증 특별방송'과 함께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통신의 발달, 매체융합으로 언론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 쌍방향 미디어 시대가 시작되면서 시민 개개인은 공급자, 생산자의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언론종사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언론의 사회책임을 넘어 시민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트위터, 블로그, 인터넷 게시판등의 활용에 있어 그 내용의 정확성, 타인의 권리 침해나 명예훼손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언론의 사회책임 수범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