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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4월 21일(수) 오후 2시
◆ 장 소 : 4.19 기념도서관
◆ 주 최 :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 후 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경제신문사
◇ 사 회 : 조동근(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발 제 [제1주제]기업의 사회적 책임:안재욱(경희대 경제학 교수) [제2주제]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 토 론(무순) [제1주제] :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최창규(명지대 경제학 교수) [제2주제] : 윤기설(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 이성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안재욱 경희대 교수
▲ 노조운동의 SR과제는 투쟁으로부터 책임으로(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부장)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이사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와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회장: 조중근 장안대 경영학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경제신문사의 후원하에 4월 21(수) 오후 2시 4.19기념도서관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의 사회책임을 주제로『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Beyond the CSR):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의 균형과 조화』제2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조동근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1)안재욱 경희대 경제학 교수가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해서, (2)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부장이 『노조의 사회책임(SR) 확산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이호성 경총 상무,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 교수,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노동),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2010년 하반기에 공표될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하려는 국제공조로 이해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이윤추구의 틀에서 논의되어야 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적인 생존이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윤을 바탕으로 계속 생존하는 것은 주주는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기업은 이윤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CSR 활동도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추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서 기업이미지 제고, 브랜드가치 제고에 의한 제품 차별화, 시장점유율 제고, 궁극적인 기업이윤증대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법을 준수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해야 하는바, 이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돈을 벌고 오래 생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자를 한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부장은 ISO 26000에 의해 사회책임(SR)이 확산되어 국제적 영향력이 확장된다면 대기업 노사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SR 패러다임을 빌린 새로운 노사관계는 노사간 당사자들의 이익을 넘어서 책임을 강조하는 체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즉 ISO 26000은 노조활동의 보장과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한 핵심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노조에게 긍정적인 환경변화로 인식될 수 있지만 반면에 노조조직 자체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함으로 지금까지 기업 및 자본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던 차원에서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과 조직 정비, 예를 들면 노조 상근자들에 대한 고용자적인 책임과 재정 회계의 투명성 확보 등 기존노조 조직의 질적 역량 향상,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운영의 책임이 필요할 것이다.
노조는 SR의 발전과정에서 노사관계 부문에 대한 분명한 책임, 사회책임 운동에의 전략적 역할 확대, 지속가능보고서의 공동 검증절차에 참여, 조직노동자들에 대한 의지 탈피 등이 요구된다. 또한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감시자의 자격으로 기업의 SR을 견인(이 경우 노조의 이익은 이해 당사자 및 사회의 이익과 절충되거나 조화가 될 것임)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기업이익의 분배보다는 전체근로자의 생활임금보장, 방만한 상근조직의 정예화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의 인력조기 재정비(슬림화)등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노조전임자 임금지금금지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합리적 기준을 넘어선 지원을 받으면 사회적 책임이행에 부정적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노동운동이 사회적으로 부여된 기본적인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대결과 투쟁위주의 실리확보에만 몰두해 왔다는 점에서 SR 시대에서 일대 노선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민주노총 내부로부터의 변화움직임등 긍정적인 내부조짐도 있다. 민주화과정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 노조가 제기 할 수 있는의제는 “생산성 연합”이라 할 수 있다. 근로생활의 질을 확보하면서 시장경제원리와 노동운동,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부터 부당한 초과이윤을 얻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염치를 가진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는 생산성으로 연대의 기준과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노동운동에서 나와야 하며 이것이 SR 시대를 여는 노조의1사회책임 선언이다.
이번 연속기획 심포지엄은 금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ISO 26000의 합의 전망과 관련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이루고 명실상부한 일류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회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완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Beyond the CSR)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의 균형과 조화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취지에서 지난 3월 30일 총론적인 1차 심포지엄이 이어 기업, 노동조합(2차), 법조계, 언론(3차), 정치, 시민단체(4차)의 순으로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