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활동 > 토론회
◆ 일 시 : 2010년 4월 7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유네스코회관 10층 대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발 제 : 이 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 토 론 :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 무상급식은 장기적으로도 효율성을 낮추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정책.
▶ 가난을 부끄러움이나 감추어야 할 무엇으로 설정하는 것은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월 7일(수) 오전 10시,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무상급식, 포퓰리즘에 담보 잡힌 교육 구출하기’ 라는 주제로 다가오는 6.2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구분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내쏟으며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의 허구와 맹점을 진단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조동근 대표(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이영 교수(한양대 경제금융학부)와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학과)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 성재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종범 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성호 교수(중앙대 교육학과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교육정책위원장), 홍진표 이사(시대정신)가 참석하였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이영 교수는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논거인 의무교육의 연장, 낙인효과 방지, 정부 재정 배분에서 우선순위에 대해 반박하며 무상급식의 불형평성과 비효율성을 주장하였다.
이 교수는 우선, 무상급식은 복지차원의 재정지출을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최고 소득 계층 자녀에게까지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지불할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불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을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며 4대강 사업은 2012년까지 종료가 될 한시적 사업임에 반하여 무상급식은 한번 도입되게 되면 매우 장기간 존속되게 될 사업으로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이전지출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은 일단 시작하게 되면 이를 중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신중섭 교수는 무상 급식은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무기로 범주가 다른 교육예산과 ‘4대 강’, ‘감세 정책’을 하나로 묶어 비판함으로써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식으로 인한 낙인효과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하면서 중요한 것은 낙인 효과와 눈칫밥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전면 무상 급식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해주는 사회의 관심과 온정, 고마움을 일깨워주고 열심히 노력하여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도덕적이고 교육적이라고 주장하였다.